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새누리당 평화통일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현 정부의 국방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반성의 내용이 없고 둘째,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어떤 변화와 방법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셋째, 여전히 친미의존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주요 정당 평화통일 총선공약 비교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러 이슈들이 언론을 뒤덮고 있다. 이번 선거처럼 다양한 이슈가 쏟아진 선거도 없을 것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선거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각 당의 정책보다는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이나 발언들만 쫓아다니는 게 현실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어 한국 정치사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해다.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러시아 대선이 끝나 푸틴이 집권했으며,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중국도 권력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도 4월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와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중요한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니만큼 각 당의 평화통일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3선에 성공하고 눈물을 흘리는 ＜강한 남자＞ 푸틴

이번 총선에는 무려 20개 정당이 참여하지만 정작 향후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으로 압축된다. 현재 정당투표 3번이며 14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자유선진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역 군소정당으로 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 3당의 평화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통 반북냉전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

먼저 새누리당을 살펴보자. 이번 새누리당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체계와 형식이 중구난방으로 뭐가 핵심공약인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 누리집에 전면으로 내건 10대 맞춤정책은 연령별 복지정책뿐이며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고 나온 공약은 당원용 자료집과 누리집 게시판에 나온 개수가 달라 무엇이 최종 공약인지조차 알 수 없다.

▲새누리당 누리집

누리집 게시판에 소개된 공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21가지 공약이 있으며 이 가운데 15번째가 평화통일정책이다. 15번째 공약은 ≪국민의 뜻을 함께 모아 평화와 통일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는 제목 아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이산가족의 숙원 해결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강화＞ 항목에는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지속 ▲북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데 대한 아무런 평가나 반성이 없다는 점이 우선 놀랍다. 게다가 스스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5.24 대북조치로 남북교류를 틀어막아놓고서 자신들이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자신들이 차단한 남북교류를 어떤 방법과 절차로 다시 열겠다는 지도 알 수 없다.

다음으로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 항목에는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 주도적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중 전쟁연습으로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공격적 한미동맹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전면에 내건 것으로 보아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무기 수입에도 거액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다른 복지공약과 상충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군사력을 늘려 안보를 강화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괴되고 군사적 충돌도 빈번해지면서 오히려 안보 불안이 늘었다. 중국과의 마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다. 이게 군사력이 약화된 결과일까? 군사력보다는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게 현명하다. 또한 맹목적 한미동맹 강화도 주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또 한미동맹 타령이다. 여기서 새누리당의 친미의존성향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한미동맹을 통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나라의 운명의 남의 손에 맡긴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은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미-중 사이의 군사적 대립이 갈수록 치열한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해 중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일 사이에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과 맥을 함께한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의 숙원 해결＞ 항목에는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 ▲이산가족 사후 지원 강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파기하면서 대북 적대정책만 강행하지 않았어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가로막은 이산가족 상봉을 무슨 수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북한이 반발하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내실화＞ 항목에는 일자리 마련을 통한 실질적 정착 유도가 내용으로 담겨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소금융을 통한 창업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뻔한 내용만 들어 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새누리당 비례후보 4번이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이라는 점이다. 조명철 후보는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출신으로 탈북자 가운데 이른바 엘리트 출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박사가 아닌 준박사라며 학력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탈북자 출신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이 조 후보는 준박사이며 교수 출신도 아니라며 경력위조를 주장한 것이다.

▲조명철 후보

게다가 재산도 선관위 신고액이 19억 원이 넘는다. 조명철 후보가 탈북한 후 입국한 해가 1994년인데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가 어떻게 18년 만에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그만한 재산을 모았는지도 놀라울 뿐이다. 같은 탈북자라도 출세가도를 달린 극소수 엘리트 출신이 과연 절대다수가 빈곤층인 탈북자들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같은 탈북자가 경력위조를 폭로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 평화통일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현 정부의 국방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반성의 내용이 없고 둘째,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어떤 변화와 방법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셋째, 여전히 친미의존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평화를 지향하나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 민주통합당

다음으로 민주통합당을 살펴보자. 민주통합당은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에 평화를!＞이라는 표어 아래 ＜사람·민생·민주·평화의 가치에 기초한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평화통일 공약은 1개의 비전, 3개의 정책약속, 18개의 실천과제를 차지하고 있다. 7개 비전 가운데 네 번째 비전이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 한반도에 평화가 활짝!≫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민주통합당 누리집

3개 정책약속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먼저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 항목에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국회회담 추진 ▲남북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서해를 평화경제 협력지대로 전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과 외교다변화 추진 등을 포함한 8가지 실천과제가 들어 있다.

민주통합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합의한 당인만큼 이를 기준으로 평화통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평화통일을 위한 올바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새누리당과 달리 맹목적 한미동맹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다만 평화협정은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북미 양국이 주도하여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북 주도로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 항목에는 ▲북한 내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력 확대 및 북방경제 3대 SOC 사업 추진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자원협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하여 4가지 실천과제가 들어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온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북한 내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문제에서 자신들의 집권 시기인 노무현 정부시절 개성공단 1단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2단계는 나아가지도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자칫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핵·개방·3000＞을 연상시키며 북한 내정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2단계 계획

끝으로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항목에는 ▲사병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 도입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 강화 ▲제대 군인 취업지원 강화 및 군인 정년 단계적 연장 등을 포함하여 6가지 실천과제가 들어있다.

앞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만큼 새누리당과 달리 무분별한 국방력 강화보다 군인 복지에 집중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민주통합당의 평화통일 총선공약을 살펴보면 대체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기준으로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잘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통일을 적극 추진하기보다 평화정착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한계라고 하겠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이 엉뚱하게도 평화체제 수립 영역에서 등장하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는 내용만 들어있어 통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표현에서도 통일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극히 드물게 발견된다.

이런 한계는 비례후보 순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비례후보 가운데 평화후보로 기호8번과 기호21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당선권인 기호8번은 전 3군사령부 군사령관, 전 특전사령부 사령관인 백군기 교수로 주로 국방·안보 관련한 인물이며 정작 통일과 관련한 인물은 당선이 불분명한 기호21번 임수경 전 전대협 방북대표라 하겠다.

전반적으로 민주통합당의 평화통일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후퇴한 만큼 이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지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실과제와 근본과제를 독창적으로 제시한 통합진보당

끝으로 통합진보당을 살펴보자. 통합진보당은 총선을 맞아 핵심공약과 분야별공약을 발표하였다. 핵심공약은 5대 특권 혁파, 8대 민생 과제, 20대 부문 100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8대 민생 과제에서 마지막 항목으로 ＜평화는 번영과 복지의 기반 -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조기 달성과 군축으로 민생복지 실현＞이 등장한다. 민생 과제 해결의 방도로 평화를 강조한 부분은 다른 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점이다.

▲통합진보당 총선 누리집

20대 부문 100대 세부 과제 가운데 15번째가 평화통일 관련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6.15, 10.4 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제목 아래 ▲남북 간 대화체제 복원 및 6.15, 10.4 선언 이행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조기달성을 위한 일괄타결 실현 ▲과도한(국가 재정 15%) 국방비 축소, 민생복지예산으로 전환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제정 ▲동아시아 안보협력 증진 및 제도화로 미·중 대결체제 예방 등 5가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해설한 곳은 분야별공약이다. 분야별공약에서 관련 내용은 크게 ▲통일분야 공약 ▲평화분야 공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통일분야 공약은 크게 ＜남북관계의 정상화·제도화·활성화로 통일기반 조성＞과 ＜국가보안법 폐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 ▲5.24조치 즉각 해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률 정비 ▲남북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로 남북물류 협력의 비약을 위한 토대구축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칭)남북경제협력공사 구성 추진 ▲남북 국회회담 성사와 정기 개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통일분야 공약은 실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와 정치, 경제 등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과 다른 점은 위의 공약들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문제나, 남북경제협력공사를 구성하는 문제는 주목할 만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면에 내건 점 역시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평화분야 공약은 크게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평화체제 형성과 연동한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다시 ▲평화통일부총리를 두어 통일․국방․외교 정책 총괄, 평화정책의 안정적 추진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조기 달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 추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실현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민주적 군대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위헌적 PKO법 폐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들만 봐도 민주통합당에 비해 훨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부장관을 평화통일부총리로 승격하는 문제나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남북관계 책임자 청문회를 추진하는 문제,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중단 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며 과감한 공약들이다.

▲청문회를 피하기 힘든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평화체제 형성과 연동한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는 다시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소 착수 등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담고 있어 통합진보당이 아니면 감히 내걸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인 공격적 한미동맹 해체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확립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3월 29일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했다고 공격하자 민주통합당에서 언제 그랬냐며 강력히 반발한 일이 있었다. 한명숙 대표는 총리 시절인 2006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적도 있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공격에 맞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시된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한 점은 뚜렷한 한계라고 하겠다.

대등하고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지금의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해체해야 한다. 진정한 안보는 미군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동맹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안보지수는 최악이 된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평화통일 공약은 첫째, 통일을 전면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현실 가능한 구체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2013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올바른 평화통일 정책을 가진 정당만이 21세기 평화통일의 시대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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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불철주야＞ 서버를 이전했습니다. 아직 아이튠즈에 등록이 되지 않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직접 다운받기 바랍니다.
http://namoon.libsy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