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참여당인가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노동자들도,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다. 큰 규모의 진보대통합당 건설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주도의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왜 국민참여당인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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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통합당 건설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와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참여당 당원총투표의 고비만 넘기면 11월 초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대통합당 창당이 실현될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신당의 통합세력과 제 진보단체들이 합세할 것이다. 진보대통합당 창당은 한국 정치 지형을 뒤바꾸며 2012년 정권교체와 이후 진보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흐름을 열어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회를 앞둔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존재한다. 이런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이 조성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과 관련한 건설적인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이런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왜 필요하고 절실한지, 그리고 그 타당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절박성 : 2012년 진보 주도의 정권교체는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다

2012년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도 시진핑 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또한 북한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이런 중요한 정치일정들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북한을 고립시켜 무너뜨리려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의도와 달리 북한-중국-러시아의 동맹이 더욱 튼튼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정치, 군사적으로도 쇠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때 한국 대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정권교체가 실현되느냐 여부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자,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된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한반도 안정이 깨지고 평화적 분위기가 사라진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를 돌이켜보면 정권교체가 곧 민족 생존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보아도 정권교체는 매우 절박한 요구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사실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주요 관료들까지 하나같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 국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 이런 정부 아래서는 재벌들이나 살찔 뿐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질 뿐이다. 또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더욱 지독하게 국민들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경찰에게 맞아죽지 않기 위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수입농산물 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더 이상 등록금 걱정에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민들이 더 이상 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그런데 정권교체만 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정권교체냐가 중요하다. 최근의 안철수 바람은 국민들이 기성 정치세력에게 더 이상 기대하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이럴 때 진보가 주도하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진보가 주도하는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가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진보가 주도하는 정권교체는 진보의 힘이 커졌을 때, 즉 진보대통합이 이뤄졌을 때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진보신당이 당 차원의 통합을 거부한 이상 국민참여당과도 통합하지 않으면 사실상 11월 초 진보대통합당은 민주노동당 재창당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며 국민들은 ‘도로 민주노동당’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을 실현한다면 진보신당 내 통합을 바라는 당원들이 자신감을 얻고 통합에 합류할 것이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3지대 세력들도 대세에 따라 통합진보정당에 동참할 것이다. 이는 진보 주도의 정계개편이며 한국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일대 쾌거가 된다.

타당성 : 국민참여당과 함께 해야 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지난 8월 27일 KSOI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자못 충격적이다. 통합 전에는 민주노동당 4.5%, 국민참여당 1.4%, 진보신당 0.9%로 민주당 26.2%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야3당이지만, 통합하는 경우 19.8%로 껑충 뛰어올라 민주당 19.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는 진보대통합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당원의 72.0%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찬성(사회동향연구소 여론조사 결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18.7%, 통합진보정당 16.2%로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통합진보정당 후보가 야권단일화를 추진한다면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 19.6%보다 통합진보정당이 24.1%로 더 높게 조사됐다.

이처럼 만약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민주당과 대등한 지지를 얻게 된다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야권연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야권연대의 수준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대등한 양당 사이의 협상으로 야권연대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총선에서 진보대통합당은 최소 30석 이상의 의석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대선에서도 야권연대를 정치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참여당의 입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건 현실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다.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원내외 투쟁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원외에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FTA 반대 투쟁을 통해 국민 여론을 움직이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면, 원내에서는 더 많은 의원들을 한미FTA 반대 입장으로 돌려세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를 막아내야 한다.

그런데 국민참여당은 기간 한미FTA에 대해 확실하지 못한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들을 진보대통합당에 포괄시킨다면 한미FTA 반대 당론을 통해 확고한 반대 입장으로 돌려세울 수 있겠지만, 만약 진보대통합당에서 배제한다면 이들이 언제 다시 한미FTA 찬성으로 돌아설 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고립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소수 의원들이 단식투쟁에 삼보일배 하고 국회에서 몸싸움한 뒤 ‘최선을 다했지만 못 막았다’고 보고한다면 국민들이 또 다시 박수를 쳐줄지는 모르지만 이미 통과된 한미FTA로 인해 입을 서민들의 피해와 국가적 재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선통합을 한 후 국민참여당과 통합한다면 노동계의 분열을 막고 진보대통합당 내 노동자 중심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진보신당이 통합을 거부한 이상 이는 비현실적 희망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진보신당 내 통합을 바라는 다수 당원들이 과감히 당을 뛰쳐나와 진보대통합당에 합류하는 수밖에 없다.

노동자 중심성은 민주노총과 기층 노조들이 진보대통합당을 지지하고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현재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되어 있기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진보대통합당이 건설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이 여기에 합류한다면 진보신당 내 통합을 바라는 다수 당원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자연스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산하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당에 포함시키는 것을 57.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3 수준인 19.5%에 머물렀다. 이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통합을 바라는 당원, 제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진보대통합정당을 건설한다면 노동자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주도 하의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진보적 새사회를 더 빨리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진보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2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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