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민주주의의 출발점

부정선거 의혹을 푸는 것은 선거 결과를 뒤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의혹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믿고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제도도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민주주의의 출발점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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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밀봉인사, 막장인사로 인해 초반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책임공방으로 내부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진보당은 나름의 성과를 안고 2월 당직선거를 통한 내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들 속에서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바로 부정선거 논란이다. 언론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러 주장과 제보, 분석들이 쏟아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는 ＜민주통합당에 정식 수개표 청원하고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슈 청원이 올라왔는데 20일도 안 돼서 무려 22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한영주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소송인단을 꾸려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1월 7일 정오까지 226043명이 서명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일까?

부정선거 징후 5가지

현재까지 주목받는 부정선거의 징후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론조사,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 직전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질렀다고 한다. 3시까지 진행된 출구조사 결과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나와서 기자들이 민주당사로 집결했다고 한다. 물론 여론조사, 출구조사 결과는 오차가 있을 수 있기에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

둘째, 전자개표 자체가 조작 가능성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은 전자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검표를 요구했고 실제로 재검표를 실시했다. 당시 김영일 사무총장은 ≪전자개표기계가 개발된 영국도 기계 개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안상수 의원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됐다≫고 했다. 또 김영균 법률지원단장은 ≪개표는 선거법에 의해 (수작업으로) 합법적으로 됐어야 했≫는데 ≪전자개표기에 의해 합법적 절차(수검표) 없이 된 것이기에 대선에서 개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위와 관련해 수검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전자개표기는 오류나 조작의 우려가 있기에 수검표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이유로 수검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전자개표기 오류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넷째, 시간별 득표율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51.6%로 일정했다거나, 박-문 후보의 득표율 비율이 계속 일정했다거나, 시간별 득표 그래프가 비정상이라거나 하는 주장들이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과거 다른 선거 혹은 다른 나라 선거 득표 그래프와 비교하거나, 통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

다섯째, 투표·개표 과정 외에도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원 댓글알바 사건이다. 경찰은 대선 직전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서둘러 중간발표를 했지만, 대선이 끝난 후인 지난 3일 16개 계정으로 200여개 선거 관련 글에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애초에 경찰은 댓글 흔적이 남지 않는 노트북만 조사하고서 흔적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다. 이 밖에도 국민들은 갖가지 부정선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된 국정원 직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의문을 품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으로 끝나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단지 정권교체 실패에 따른 피해의식 때문은 결코 아니다. 사실 부정선거 논란이 이번 대선에서 처음은 아니다. 지난 총선 때도 강남을 선거함 논란을 비롯해 숱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사실 한국 선거역사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없었던 적은 없다.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의혹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이다. 왜인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부정선거로 인해 휴지조각이 된다면? 아무도 투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푸는 것은 선거 결과를 뒤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의혹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믿고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제도도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 설사 검증 결과 부정선거가 없었거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없앴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의혹을 남겨두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결국 국민들의 중요한 정치참여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선관위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탄압하자고 선동했다. 벌써 유신독재가 부활한 느낌이다. 어떻게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을 해명하기는커녕 일단 탄압부터 할 생각을 할까? 광우병 쇠고기 사태도, 천안함 사건도 다 이런 식이었다. 국민들 입을 틀어막는다고 진실이 사라질 수는 없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민주당은 국민들의 움직임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보다 부정선거가 아닐 경우 닥칠 역풍에 더 몸을 사리는 듯하다. 이런 자세로 박근혜 정권 5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다. 민주당이 제1야당이라면 당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한다.

진보당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못 하면 진보당이 나서서 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정당, 제3정당으로서 진보당의 역할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이 원한다면, 민주주의 유지에 필요하다면 과감히 나서야 한다.

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는 대학로 유세에서 ≪지난 4.11 총선 때 투표함 훼손과 같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기간 새누리당이 재집권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놓아선 안 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표 빼앗기지 않게, 우리 스스로 잘 지켜냅시다≫라고 하였다.

그나마 있는 새 발의 피만큼의 민주주의라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겠다.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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