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전쟁전야④]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전쟁을 부른다

 

현 시기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가 결국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형국이 조성된 원인은 무엇일까?

 

불과 년전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통일을 목전에 두었던 남북 간 논의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군사적 충돌 위험에 직면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줄기차게 대북적대정책, 대북대결정책을 고집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이미 북한과 관계를 중단하고 이전 정권들이 추진하였던 남북관계 개선을 모조리 뒤집으려 하였다.

통일부 폐지를 추진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인수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놀랍게도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다. 2008년 1월 16일, 이른바 ‘실용정부’는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통일부를 폐지하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은 격렬히 반발하였다. 민주당은 통일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독일 사례를 예로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당선자는 “과거 통일부 일을 보면 밀실에서 하는 게 많았다. 이제 북쪽하고 밀실에서 해야 할 시기는 지났다”며 통일부를 무슨 밀실부서로 격하시켜버렸고 “독일은 우리와 다르다”, “통일부가 모든 것을 쥐고 하던 시기는 지났다”며 통일부 폐지를 계속 고집하였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통일부 폐지안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며 입장이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정부부처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를 없앤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지난 노태우 정부 때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한 통일부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오면서 그 기능을 높였으며 한 때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기도 하였다.

통일부를 아예 폐지한다는 대통령의 구상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출범도 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통일부 폐지문제는 2월 8일, 이명박 당선자가 스스로 통일부를 존치시키기로 입장을 후퇴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통일문제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일부 폐지 논란”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

대북자극용 ‘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적 시각은 그들의 대북정책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을 ‘비핵·개방·3000’으로 명명하면서 무언가 ‘통일정책’이 있다는 모양새는 갖추었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의 본질은 철저한 대북대결정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핵·개방·3000’은 크게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1단계와 이후 북한에게 비핵화의 대가를 지급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선핵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북한이 이에 화답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는 것이었다. 북미를 포함한 6자회담의 결론인 9.19 공동성명에서는 미국도 북한과 ‘동시행동 원칙’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미국에게 동시행동 원칙을 받아냈는데 이명박 정부에게 ‘우선 핵폐기’로 양보할 가능성은 애당초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비핵·개방·3000’은 단순한 선핵폐기 요구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가 ‘개방’이라는 단서가 포함되면서 북한에게 자본주의 경제로의 체제 이행을 강요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북한에게 핵과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까지 두 가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사실상 대북교류를 안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앉혔으니 사실상 남북관계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게 떠넘기는 ‘그랜드 바겐’

2009년 4월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5월 25일 제2차 지하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결국 2009년 8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접견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측을 봉쇄하고 미국과 통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의 우려에 빠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 국제지원을 보장하는 일종의 일괄타결”을 제안하고 이를 ‘그랜드 바겐’이라 이름 지었다.

‘그랜드 바겐’에는 국제지원이 언급되어 있지만 정작 오바마 행정부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였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도 단순히 통미봉남의 우려에 빠진 남측 보수세력의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국내용 여론몰이에 불과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을 발표하면서도 혹시라도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봐 도저히 받을 수 없게끔 온갖 자극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유엔총회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언급하고 “북한은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을 강조해 북한을 자극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협력정책은 전무하며 오로지 대북대결정책만이 있을 뿐이다.

대북정책 허울마저 벗어던진 5.24 조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억지로 껴입고 있던 대북정책을 완전히 내던져버리고 모든 대북접촉 중단을 공식화하였다. 그것이 바로 2010년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인 일명 ‘5.24 조치’다.

당시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해 침몰”했다고 주장하며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북한을 지목하였으며 “영토를 무력침공 한다면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 경제교류를 전면적으로 중단시켜 버렸다.

이때부터 남북 간에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남북 간 교류도 중단되고 말았다. 정작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행위라고 지목한 천안함 침몰 사고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6.2 지방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놓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분노를 키웠다. 불과 6개월 뒤,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사격을 벌이다가 북한으로부터 피격받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육상 포사격 교전사태를 빚고 말았다.

취임 전부터 북한과 관계를 무산시켜 버릴 궁리를 찾았던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하자 더욱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나갔다. 반북보수단체들은 북한으로 삐라를 뿌리고, 예비군 훈련장에는 일부러 북한 측을 자극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에는 인천지역의 내무반에 북한 최고지도부를 비난하는 사진과 구호를 붙여놓고 언론에 공개시키는 등 더 충격적이고 더 자극적인 험담을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교살하였던 박정희도, 광주학살자 주범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도, 극단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총파산상태로 만들었던 김영삼도 하지 못했던 온갖 형형색색의 비난전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현 군사적 충돌위기의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 역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대북강경정책 철회에 있다.

* 출처 : 새사회 http://newssh.net/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