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출구다

한반도에 부는 변화의 바람,

위기만 부추기는 MB정부,

그러나 출구는 있다!

적대정책을 깨고, 햇볕정책을 넘어,

이제는 진보적 통일정책으로!

 

 

평화협정, 예상보다 훨씬 빨리 체결될 수 있습니다.

 

2월 29일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발표한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19공동성명 이행, 정전협정 준수, 평화협정 체결 ▲신뢰조성조치 동시 이행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민간교류 확대 ▲미국이 북한에 영양식품 제공 ▲민수분야 대북제재 해제 ▲6자회담 우선 논의 안건 ▲회담 지속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유예 등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정식 합의문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나마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유예조차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점을 볼 때 지금 회담이 누구 주도로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는 북미정상회담을 약속한 성명이었습니다. 이제 북미 양국이 약속한 신뢰구축조치만 이행되면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오랜 적대관계가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기만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 발표 직전에 이른바 ‘최고 존엄 모독 사건’을 일으키고, 대북 식량제공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베이징에 날아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미국 대표단에게 매달린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북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자 이명박 정부는 사태를 진정시킬 대신 북한을 더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연평도에 날아가 북한을 응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통일부장관은 탈북자 사태가 북한 지도부 책임이라고 성토합니다. 어떻게든 북미 대화를 방해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명박 집권 4년 내내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교류만 막으면 임기 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붕괴론에 푹 빠져서 집권하자마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거부하고, 급기야 천안함 사건을 무리하게 북한과 연결시켜 개성공단까지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붕괴론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재산을 헌납하다 남한이 먼저 붕괴할 지경입니다.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북관계만 파탄에 이른 게 아닙니다. 애초에 경제를 살리겠다며 등장한 이명박 정부. 그러나 재벌들이 웃는 동안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빈곤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곳간을 채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결과입니다.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는 바람에 이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하나 달면서도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격도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침탈에 항의하기는커녕 일왕에게 ‘천황’이라며 고개를 조아리고, 미국 대통령 만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주며 정권 안보를 구걸하는 모습에 대한민국 주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망해 가는데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 새누리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정부패사건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종류의 비리를 다 저지르는 게 정권의 목표라도 되는 듯합니다.

2012년은 한국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해입니다. 대선의 전초전이 될 4월 총선에서 진보가 얼마나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나라를 더 나락에 빠뜨리도록 방치하느냐, 최대한 막아내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진보의 새 사회를 펼쳐야 합니다. 재벌 중심에서 서민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사회,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는 남북관계에 있습니다. 남북이 힘을 모으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넘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단을 핑계로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화해로 전쟁을 걱정하는 시대를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서민경제, 민주주의, 평화번영. 통일이 출구입니다.

 

과거의 햇볕정책도 답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북적대정책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 속에 살게 하는 정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북적대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햇볕정책을 되돌려 놓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체제를 바꿔보겠다는 정책입니다. 북한의 반발로 인해 대북포용정책으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다보니 경제·문화 교류에 편중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치·군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부족하다보니 결국 경제·문화 교류도 발목을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통행·통관·통신 즉, 이른바 3통 문제를 풀지 못해 1단계 사업조차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3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군사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의 밑바닥에는 대북우월주의가 있습니다. 남한이 더 잘 사니까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이 고분고분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한 게 햇볕정책입니다. 남북관계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관계여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상승효과를 내는 관계여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평화적 상태로 분단을 관리하는 방향이 아니라, 통일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사라진 자리에는 햇볕정책이 아닌, 진보적 통일정책이 들어서야 합니다.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 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MB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한미FTA를 발효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서민 경제는 더 열악해지고 양극화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국가 성장 동력 없이는 복지 논쟁이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IMF 사태가 코앞인데 무슨 복지냐는 논리가 횡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번영의 길은 분명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대륙지향형 통일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효과는 이미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2007년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지금과 전혀 다른 현실을 우리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4.19혁명 당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통일구호가 유행했습니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혁명에 웬 통일구호일까요? 이승만 독재정권이 붕괴시킨 경제로 인해 빈곤에 허덕이던 서민들도 통일이 살 길임을, 통일이 잘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합니다. 교류협력의 수준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악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정세가 변할 때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교류로는 더 이상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또한 그저 막연히 ‘통일을 하면 좋다’는 당위를 넘어 ‘통일을 해야 살 수 있다’, ‘통일이 번영의 길이다’는 절박한 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진보가 할 수 있습니다. 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남북관계 발전 전망을 가지고 통일을 실현할 안목은 진보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뿌리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힘도 진보에게 있습니다.

통일번영의 성과를 재벌이 아닌 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전략 역시 진보에게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평화·통일 정책, 황선이 책임지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평화·통일 공약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통합진보당의 3+1 과제, 1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통합진보당만의 야심찬 구상과 계획이 돋보이는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를 외국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본질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현재 북미 핵대결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전략과 이에 맞선 북한의 핵보유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위협 제거와 핵우산 정책 폐기도 함께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공약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폐기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핵무기 해외 이전은 현실성도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인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동아시아평화공동체에 대한 설명에서 잠깐 언급되는 수준입니다.

통합진보당의 평화·통일 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관통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에 평화·통일 국회의원과 전문가집단 역량이 훨씬 강화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평화·통일 정책, 황선이 책임지겠습니다. 복잡하고 민감한 한반도 문제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활동해온 황선이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족 전체가 번영을 누리며, 서민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황선의 새롭고 놀라운 제안, 777대박전략! 777대박전략에는 경제발전은 물론 발전의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여 민족 전체에,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지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 출처 :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황선 선거자료집

통일이출구다-비례_9번_황선_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