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② 왜 그들은 극우화로 치닫는가

한국 극우보수세력은 극우화를 통해 국민들의 반일행동을 억제하고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대북총력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한국 사회 극우화와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결합하면, 그 결과물인 한미일 3각군사동맹은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오고 나아가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

② 왜 그들은 극우화로 치닫는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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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보수세력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지방선거 이후 보여주는 몰상식하고 역사 퇴행적인 모습은 한 마디로 극우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식 극우화

극우화란 권위주의, 전체주의, 인종주의 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흔히 대표적인 극우화 사상으로 나치즘, 파시즘을 꼽는다. 극우세력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인명을 경시하고 군국주의의 길을 걷는다. 

한국에서 극우화는 서구 사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사대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원래 극우는 민족배타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하기에 사대주의를 배척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극우세력은 일본, 미국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친미·친일 사대주의 성향을 갖는다. 그 연장선에서 한 민족인 북한을 적으로 돌리면서 민족허무주의를 유포하는 기형적인 극우세력이 바로 한국의 극우세력이다. 

최근 극우보수세력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인명 경시 ▲정부 비판 세력 탄압 ▲권력 사유화 ▲법치주의 붕괴 ▲노골적인 친일과 역사왜곡 등으로 전형적인 극우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극우화가 나타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극우화 움직임과 관련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유럽도 극우정당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즘이 대두된 유럽과 일본이 다시 극우화 열풍에 휩싸일 상황인 것이다. 이런 극우화 움직임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배경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한 아베 총리

물론 한국 경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한국 사회 극우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제위기가 모두 극우화로 연결된다면 한국 사회는 IMF 사태 직후인 1990년대 말에 가장 극우화 경향이 심각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한국 사회 극우화는 국제 사회의 극우화 경향,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미국의 패권 약화가 있다. 미국의 추락은 군사·외교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에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 

러시아에게 뒤통수를 맞은 미국

올 들어 미국의 군사·외교적 추락과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라크 내전을 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했는데 동부를 중심으로 한 친러시아 세력과 서부를 중심으로 한 친서방 세력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친러시아파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 체결 잠정 중단과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하면서 심각한 충돌 양상으로 확대됐다. 결국 대통령이 러시아로 쫓겨나고 친서방파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원래 러시아 영토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 편입을 결정하고 러시아가 이를 수용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해군이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다.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크림반도를 차지하자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4월 10일 미국 구축함 ＜도널드 쿡＞이 몽트뢰 협약을 깨고 흑해에 진입했다. 훈련이 명분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게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러시아는 즉시 수호이(Su-24) 전투기를 출격했다. 처음에 미국 구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수호이를 포착했다. 그런데 수호이가 구축함에 근접하자 갑자기 이지스 시스템이 꺼져버리고 말았다. 수호이가 이지스 레이더를 교란한 것이다. 수호이는 상공 150m로 초저공비행을 하며 구축함 위를 12번이나 왕복했다. ＜도널드 쿡＞은 급히 루마니아 항구로 대피했으며 심리치료를 받던 승무원 27명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투기 한 대가 구축함의 이지스 시스템을 압도한 이 사건은 미국 국방부에 충격을 주었다. 

▲도널드 쿡 구축함

2014년은 미국이 러시아에게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패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최근 발발한 이라크 내전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은 이라크에 장장 10년 동안 군대를 주둔시키고 친미 정부 구성에 공을 들였다. 그런데 2011년 철군하고 3년 만에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라는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에게 정부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이라크 철군에 대한 정당성을 잃을 수 없어 이라크에 파병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라크의 친미 정부를 포기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입장이 되어 버렸다. 수니파 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에게 등을 돌리고 반군을 지원할 수도 없고, 시아파인 친미 이라크 정부를 지원할 수도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이라크 정부와 같은 시아파인 이란 정부가 이라크 정부를 도와 군대를 파견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군과 3년 넘게 내전을 치르고 있는 시리아 정부 역시 이라크 정부를 지지한다. 

결국 이라크 내전이 어떻게 끝나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라크 정부가 수성에 성공하면 정부를 적극 지원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며, 반군이 승리하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만약 이라크가 2~3개로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최소한 1개는 이란의 영향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미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애당초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줄어든 게 이번 내전의 배경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미국은 해외 파병 미군의 5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유럽과 중동에서 미군을 줄일 수도 없고, 예산부족으로 아시아에 미군을 증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신뢰를 잃은 서구 자본주의

미국의 경제위기도 여전하다. 물론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다. 몇몇 지표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1%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다. 또한 미국 주택가격과 주식가격에 이미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형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무역대금 결제를 루블화와 위완화로 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나머지 브릭스 3개국도 자국 통화 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무역대금 결제에 상호 자국통화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도 무역대금 결제에서 달러를 쓰지 않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처럼 점차 달러 사용이 줄어들면 기축통화 지위를 통해 막대한 적자를 보전해 온 미국 경제는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미국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는 유럽이 겪고 있다. 6월 들어 유럽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진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했다. 시중 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 금리를 0%에서 –0.1%로 내린 것이다. 예금을 하지 말고 대출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유럽 경제위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를 유럽에 떠넘긴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파산은 물론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추락하고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내 극우보수세력도 위기에 빠졌다.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지를 업고 성장했으며, 이른바 ＜산업화＞의 치적을 앞세워 중간층을 포섭해 왔다. 그런데 두 축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극우보수세력은 ＜승자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위기에 몰리면 극단적인 해법을 찾게 마련이다. 극우보수세력이 중간층을 고려하지 않고 극우화의 길을 걷는 데는 이런 배경이 존재한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으로 활로를 찾는 미국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이 추구하는 극우화에는 독특한 지점이 있는데 바로 반북대결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지난 6월 17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차기 주한미대사로 내정된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리퍼트 내정자는 현 주한미대사의 임기가 끝나는 8월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언론들은 리퍼트 내정자가 41세의 젊은 나이라며 미국 외교에서 한국의 비중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리퍼트 내정자는 해군 특수부대 정보장교 출신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 외교안보정책 수석보좌관으로 기용해온 최측근이다. 1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비서실장과 대통령 외교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대리)를 역임했고 현재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내정자

리퍼트 내정자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전략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한·미·일 3각군사동맹의 강력한 주창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4월 한미일 3국 안보토의(DTT)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도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DTT(Defense Tri-lateral Talks)는 정확히 번역하자면 한미일 3자 국방회담이며 한미일 3각군사동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 4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동맹 세미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3국 국방장관 협의체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넓히기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와 연합군사훈련을 통한 대북 압박 증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설치 등을 통한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이라는 대북정책 3원칙을 제시했다. 또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 억지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필요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이라는 발언을 해 주한미군사령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냐는 비난도 들었다. 

오바마 정부가 마크 리퍼트를 주한미대사에 내정한 의도는 거의 분명해 보인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강화해 북한을 고립, 붕괴시키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장 미사일방어(MD) 체제를 한국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구상을 세운 이유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미국 정보기관들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는 내용이다. 미 국방정보국은 당장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주장을 하는 측도 최소한 가까운 몇 해 안에 핵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또 미국 경제위기로 인해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조건에서 국방비 부족분을 한국과 일본에게 떠넘기자는 의도도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기에 몰린 극우보수세력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며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일제 강점을 찬양한 문창극을 총리로 지명하고, 주일대사 출신인 이병기를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도 이런 흐름과 일치한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4월에는 한미일 3자 국방회담을 진행했으며, 5월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7월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을 최초로 개최하는 등 이미 3국이 하나의 동맹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추진하다 포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대체하는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도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추진하자면 한국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일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한국 극우보수세력은 극우화를 통해 국민들의 반일행동을 억제하고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대북총력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한국 사회 극우화와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결합하면, 그 결과물인 한미일 3각군사동맹은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오고 나아가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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