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그대로 하면 큰일난다

[인터뷰] <진보의 미래전략- 통일경제론> 저자 김성훈·백남주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으로 통일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조선일보><한겨레> 등 주요 언론들도 통일을 주제로 연재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보적 연구소에서 통일이 미래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한 권 출판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우리사회연구소의 김성훈, 백남주 상임연구원이 쓴 <진보의 미래전략 통일경제론>(도서출판615, 2014)이다.

두 저자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통일경제론을 쓰게 됐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대박이 아닌 쪽박이 될 것이며, 6·15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통일경제론이야말로 진정한 대박이라고 주장한다.

또 두 저자는 통일경제를 경제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되며,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통일경제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대외의존성, 심각한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 통일담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통일담론은 진보개혁진영의 전통적 의제였다. 마치 진보개혁진영의 독점물이던 복지담론을 보수진영이 선거에 적극 활용하면서 일종의 물타기가 된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통일담론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보의 통일경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보의 미래전략 통일경제론>이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많은 담론들이 형성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통일경제일 것이다. 아래는 저자들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흡수통일 염두에 둔 '통일대박' 위험하다

▲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 문경환	관련사진보기

- 우선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주시죠.
백남주(이하 백) : "한국경제가 현 구조상으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 한계가 온 거죠. 수출을 아무리 해도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구요. 양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재벌 대기업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말고는 다들 위기라는 말들이 나온 지 오래되었죠."

김성훈(이하 김) : "저희는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가 세계경제의 흐름과도 밀접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경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위기 국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요. 앞으로도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구요. 특히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시적인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보호주의, 통상압력 등 각 국가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거구요. 일례로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 속에서 수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주변국들에게 경제위기 비용을 전가시키려 할 텐데 이에 대해 우리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과도한 국방비에 발목이 잡히고, F-35같은 전투기를 구매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백 : "지금은 보수언론들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통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어 왔죠. 이명박 정부의 인식도 마찬가지였구요. '통일항아리' 사업이니 하면서 통일을 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엄청 많아진다는 식의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했죠. 이 책을 고민했을 때는 통일이 비용보다 더 큰 이득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잘 해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박근혜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 : "저희도 통일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방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없고,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흡수통일은 말 그대로 대박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쪽박 차게 만드는 일이죠. 남북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선언과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북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점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통일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 출발이 6·15남북공동선언 등에 있다고 봅니다."

김 : "저는 그러한 면에서 통일경제를 단순히 경제문제로만 환원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는 정치·군사적인 과제가 중요한 거죠. 김대중·노무현 정권 동안 경제협력이 확대되었지만,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 없이는 통일경제 실현에 한계가 명확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한편에서는 남북 대결정책을 펴면서 한편에서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번 드레스덴 연설에서도 몇 가지 사업만 나열했지 5·24조치나 군사훈련 등의 문제는 언급이 없어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필요하고, 정치군사적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제적 부분에서는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 : "저희도 남북이 함께 하면 개성공단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고, 남북 간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에도 도움이 되는 등의 이야기들에 동의합니다. 북한의 천문학적인 자원의 활용, 대륙 간 횡단철도로 인한 물류거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 등도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일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업들에게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 몇 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에 떠오르는 것이 '과도한 수출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백 : "인구의 증대, 사회간접자본 건설, 남북 간 관광산업 확대 등으로 내수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자원과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거구요.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남북 간 기후에 맞는 작물을 더 특화한다면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예로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에서 꼭 쌀농사를 지어야 하나? 그 공간에 다른 것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구요."

▲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 문경환	관련사진보기

김 : "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미FTA란 것이 단순히 무역상의 손익 문제가 아니라 경제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고 미국경제권에 편입되려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역진방지 조약으로 한 번 맺은 내용을 바꿀 수도 없구요. 그런데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제권이 형성되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맺은 조약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논의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경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한미FTA 등의 문제 있는 조약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 :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겠죠. 과도한 국방비 지출 구조만 개선되어도 복지확대 등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 한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통일대박'은 한국 재벌 대기업들에게 단순히 이윤 창출처를 제공해 주려는 것 아니냐,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저희는 단순히 한국의 재벌 대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새로운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자본' 중심적인 시각을 거부합니다. 물론 당장에 남북 간의 교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재벌 대기업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윤을 가져갈 수 있겠죠. 문제는 발생한 이윤을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어디에 쓰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경제를 실현하는 주체로 남북 공동의 협력공사를 만드는 등 민간자본 주도가 아닌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끝으로 통일경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신 것이 없으신지요. 
김 : "통일경제의 실현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통일을 해야 통일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경제의 실현이 통일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거구요. 또한 한국의 경우 분단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최근의 '종북몰이' 등일 테고요. 통일경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는 과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백 : "통일경제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며 우리가 세계질서 재편에 주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모두 물류거점으로서 한반도에 주목하고 있죠. 통일경제의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가스관 연결, 대륙 간 횡단철도의 연결 등은 이 모든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도 하구요. 동북아 각 국가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사업이 속도를 낼수록 군사적 긴장은 누그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은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인 거죠."
* 이 글은 4월 10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인터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