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누구 책임인가

불철주야 2014.04.29 10:00 Posted by 동북아의 붉은_달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호도 침몰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절규를 <종북>으로 매도하며 생업에나 충실하라고 명령한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월호에 갇힌 학생들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누구 책임인가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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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가 살인마라고 절규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니, OECD 가입국이니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실로 총칼 없는 학살이다. 도대체 이 사태는 누구 책임이며, 국민들은 누구에게,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는 배가 침몰하는 단계와 무기력한 구조 단계,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나라


일단 세월호 침몰은 누구 책임인지 살펴보자. 


아직 세월호 침몰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암초 충돌, 급선회, 화물 적재 불량, 심지어 한미연합군사훈련과의 연관성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단 확인된 사실은 세월호가 노후선박이며, 개조된 상태에서 화물을 과적했고, 미숙련 항해사가 위험수역을 운행했으며, 평소 사고 대응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이며 2012년 청해진해운이 수입했다. 원래 여객선 수명은 20년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30년으로 연장됐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문제를 낳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원수>, <암덩어리>라 부르며 TV 생중계까지 해가며 끝장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규제완화가 어떤 더 큰 재앙을 부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개조해 탑승정원을 늘렸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의 안정성이 낮아졌다. 선박 개조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검사를 한 한국선급은 승객과 화물을 줄이는 조건으로 개조를 승인했다. 승객과 화물을 늘리기 위해 개조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부터 이미 안전검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해준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에도 기준 적재량의 두 배가 넘는 과적을 한 상태로 운항을 했다. 게다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도 않았다는 여러 증언이 나오고 있다. 또 가시거리 1km 이내는 출항할 수 없다는 안전규정도 어기고 출항을 했다. 선박 안전성을 검사, 감독해야 하는 한국선급, 해운조합, 인천항만청, 해양경찰이 모두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선장과 미숙련 항해사들을 고용했다. 선박 직원들도 대부분 계약직이었고 급여는 보잘 것 없었다. 이런 선원들이 높은 책임감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 그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이번 사건 당시에도 구조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회사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사고 대비 안전교육 예산이 1년에 54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것이 해운사 이익을 위해 희생된 것이다. 


한편 원래 항로를 타지 않고 위험한 항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늦어진 출발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지름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때문에 과속운항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늦게 출발하면 늦게 도착하는 게 상식인데 안전보다는 이익을 선택하면서 무리한 운항을 한 것이다. 한편 항로 변경과 관련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결국 세월호 침몰은 기업의 이윤을 최고로 생각하는 물신주의,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계약직을 남발하는 신자유주의, 기업을 위해 모든 편법을 동원하고 부실에 눈 감은 관료들의 부정부패, 이것들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나라, 사람보다 돈이 제일인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자신은 물론 자식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격 미달 대통령과 눈치보는 관료들


세월호 침몰은 분명 인재(人災)지만 원래 사고란 천재지변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단 발생했다면 얼마나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하며 이는 결국 사람 몫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충격은 세월호가 침몰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구조를 못한 데 있다. 도대체 어떻게 10일이 넘도록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러 구조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사건 초기 빨리 구조요청을 하지도 않고, 승객을 구조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도망친 선장 이하 선원들의 무책임성은 가히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 승객 구조는커녕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대체 이들은 왜 그랬을까? 지금은, 아니 영원히 알 수 없을지 모른다. 한두 명이 극단적으로 무책임할 수는 있지만 십수 명이 모두 그렇기는 쉽지 않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선장은 회사 결정을 기다리느라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청해진해운이 퇴선 명령을 미룬 이유는 회사 과실로 판명나면 선체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회사 보상금 때문에 수백 명의 승객들을 수장시킨 셈이다. 


여기에 더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긴급구조에 나서야 하는 정부는 철저히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갇혀 구조를 바라고 있는데 문이든 벽이든 부수고 승객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헬리콥터 몇 대 띄워놓고 시간을 보낸 것이다. 구조를 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민간 잠수부 등이 구조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를 가로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UDT 동지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의 관료적 사고와 안일한 태도를 고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UDT 동지회는 해난 구조 전문가들이며 자발적으로 구조장비들을 준비해 찾아갔지만 해경이 가로막고 기다리라며 시간만 끌었다고 한다. 사비를 털어 다이빙벨을 싣고 갔다가 해경과 언딘의 <텃세>에 밀려 눈물을 훔치며 철수한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 사례도 유명하다. 결국 해경은 여론에 밀려 이종인 대표의 구조 활동을 허가했다. 



정부가 왜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 미달이다. 대통령은 해난 구조 전문가가 아니다. 국민들은 그걸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할 일은 관료들이 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았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 구조를 지휘하는 종합지휘부가 없다는 점이다. 해수부, 안행부, 중앙사고대책본부 등 10개 부처가 제마다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중구난방 지휘를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희생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슬그머니 발을 뺐다. 무책임의 전형이다. 


게다가 책임도 지지 않았다. 대통령이라면 일선 관료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 특히 예산 때문에 구조를 미루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바지선 한 척을 동원하려 해도 억대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예산 걱정 말고 무조건 구조부터 하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대신 관료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협박만 늘어놓았다. 이러니 관료들이 눈치만 보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상황이 연출됐다.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데 어느 관료가 책임을 지려 하겠는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가 책임은 회피하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 게다가 평소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를 익히 봐온 상태다. 괜히 튀면 자기만 손해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전시행정이다. 구조 활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언론에 하루 종일 조명탄 쏘는 장면을 보여주고, 멀쩡한 잠수부에게 물을 붓고 방송에 출연시키며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정부의 무능력이 질타 받을까 봐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집권한 지 단 1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관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대통령 눈치나 슬슬 보면서 자리보전이나 하려는 존재로 만들었다. 자격 미달 대통령이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했다.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 착한 학생이라 배운 고등학생들은 ≪자리를 지키라≫는 방송을 그대로 지키다 배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능한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호도 침몰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절규를 <종북>으로 매도하며 생업에나 충실하라고 명령한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월호에 갇힌 학생들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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