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③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극우보수세력에게 나라를 계속 맡기면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한국의 종말을 볼 것인가, 아니면 뿌리부터 썩은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뜯어고쳐 아이들에게 사람 사는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만 한다.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

③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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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국민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갈렸다. 

사회를 바꾸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첫째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방치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희망이 없다,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이민을 가자는 사람들, 사회문제에 관심을 끊고 외면하는 사람들, 내 자식만 잘 키우겠다는 이들이 이런 부류다. 물론 이런 방식은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없고 후세에게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물려주게 될 뿐이다. 

그나마 이런 이들은 살아갈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민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다. 이민 갈 능력도 안 되고, 사회문제를 외면한 채 홀로 살아갈 능력도 안 되고, 자식을 잘 키울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희망 없는 사회, 희망 없는 미래에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다. 1년에 1만5천 명이 넘게 자살하는 세계 1위 자살 대국이 탄생한 이유다. 

둘째는 일종의 타협을 하자는 입장이다. 사회 부조리는 알겠지만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것이다. 김한길, 안철수가 대표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대선부정 문제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새정치연합의 태도는 무기력하기 그지없었다. 국민들 눈에 이들은 그저 적당히 정부·여당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챙기자는 집단으로 보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은 조용한 선거를 내세우며 세월호 정국에 묻어가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인터넷 신조어인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도 결국 비슷한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지못미＞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생각해보자. 나라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지못미＞라고 추모의 글 하나 남기고 끝낸다면 아무 것도 바뀔 게 없다. 대체 무엇이 ＜미안＞한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조리한 나라를 방치한 게 미안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진정한 사과요 반성이다. 그런 노력 없이 ＜지못미＞만 되뇌는 것은 부조리한 사회와의 타협이며 냉정하게 말해서 개인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입장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의 피어린 노력으로 세상을 발전해 왔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가다. 

먼저 사대주의에 찌든 극우보수세력이 장악한 나라를 되찾아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대로 한국 사회를 극우보수세력에게 맡기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극우화에 매달릴 것이고,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반북총력체제 구축에 집중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 속에 빠져들고 서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국민이 권력을 쥐고, 국민이 직접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국민이 정치를 꼼꼼히 감시하고, 정치에 적극 개입하고, 나아가 직접 정치에 나서야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된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하면서 기득권층과 강대국을 위한 정책에 제동이 걸린 사례, 최소한 극우보수세력들이 눈치라도 보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된 한국 사회는 강대국의 요구에 떠밀려 반북대결의 앞장에 설 필요가 없고, 미국의 부당한 무기강매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당당히 맞서야 하며, 재벌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서민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을 탄압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통일이다

다음으로 분단 상태라는 비정상을 통일이라는 정상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내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사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분단으로 인해 반공반북을 앞세운 극우보수세력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쥘 수 있으며, 분단으로 인해 경제도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분단으로 인해 국민의식도 왜곡되고 있다. 

최근 선거들에서 극우보수세력들이 계속 당선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야권연대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야권연대가 실패한 이유는 극우보수세력의 이른바 ＜종북마녀사냥＞ 때문이다. ＜종북마녀사냥＞이 통하는 이유는 분단이라는 환경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발전하고 화해·협력 분위기가 넘쳤던 2000년대 초반에는 ＜종북마녀사냥＞도 지금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두고 아무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팽창한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결국 통일경제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으며 10.4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으로 통일경제를 실현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남북경제협력을 절실히 바라고 있으며 실제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편법인 제3국과 콘소시엄 형태로 대북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극우보수세력에게 나라를 계속 맡기면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한국의 종말을 볼 것인가, 아니면 뿌리부터 썩은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뜯어고쳐 아이들에게 사람 사는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만 한다. (끝)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① 갈수록 심각해지는 극우보수세력의 막가는 행태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② 왜 그들은 극우화로 치닫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