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3월 전쟁위기를 뛰어 넘는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미국과 박근혜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시급히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파산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연초에 개선 가능성 보이는 듯 했던 남북관계가 급격히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때만 해도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끝나면 남북 사이에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리라 예상됐지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올해 남북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고위급접촉 합의였다. 첫 번째 합의인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두 번째 합의인 상호 비방 중상 중단은 사실상 파기되었고, 세 번째 합의인 추가 고위급 접촉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갑자기 남북관계를 파산으로 몰아넣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포함해 북한에 중대제안을 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리라는 예측과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군부의 문제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일단 박근혜 정부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시종일관 북한의 국가노선인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핵폐기를 남북대화의 선행조건으로 내걸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는 북한 영변 핵시설이 체르노빌보다 위험하다며 과학적으로도 틀린 주장을 펼치며 북핵폐기를 강조했다.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에서는 북한 경제를 비하하고 탈북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자극했다. 대북 제안이라는 것도 ＜중대＞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김빠지는 내용이 전부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별다른 내용 준비도 없고 그저 북한을 굴복시켜 흡수통일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군부의 행태는 매우 심각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우선 3월 24일 서해 5도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반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도록 용인하면서 남북고위급접촉의 비방 중상 중단 합의를 위반하였다. 군대가 훈련하는 바로 옆에서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를 한 것은 군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협조를 넘어서서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이에 대응할 경우 곧바로 맞대응할 수 있도록 포사격 훈련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27일에는 표류하던 북한어선을 나포해 어부들의 귀순을 타진하며 북한을 자극했다. 군은 부인하지만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갑자기 어선 앞에 쾌속정이 나타나 사격을 하고 배에 올라타 쇠몽둥이로 구타를 하면서 족쇄를 채우고 눈을 가린 채 납치, 총으로 위협하며 귀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31일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진행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과 겹치는 시기에 하면서 정부는 이 연습을 ＜로우키(Low-Key:영화나 사진에서 조명이나 노출을 조절해 어두운 작품을 만드는 것)＞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즉, 언론에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대북제안을 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공격형 대규모 훈련을 ＜하이키(High-Key)＞로 진행한 의도가 뭘까? 남북대화 파탄을 바라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무인기 사건도 의심스럽다. 국방부는 무인기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정황증거만 가지고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언론들은 무인기에 생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실어 보낼 수 있다는 황당한 소설을 쓰면서 반북의식을 고취했다. 북한은 무인기와 연관을 공식 부인했다. 마치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보는 듯하다.

최소한의 남북대화도 가로막는 미국

미국의 행태도 문제가 있다. 자신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북한을 압박해 반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남북대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의 대북압박공조를 요구하고 한일 협력 강화, 삼각동맹 강화를 강조한 것 역시 한국과 일본에게 북한과 대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연이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문제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끝나기도 전인 4월 11일 미 공군은 한국 공군과 함께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은 미 공군의 ＜붉은기(Red Flag)＞ 훈련을 본 딴 훈련으로 이번 훈련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대의 항공기가 참가한다고 한다. 여기에 14일부터는 전투탐색구조훈련인 퍼시픽 선더(Pacific Thunder)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은 전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구조전력이 오산기지에 실제로 전개해보는 훈련이다.

이처럼 미군은 역대 최대규모의 각종 훈련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애초에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할 때 한국 정부가 미국과 정책 조율 없이 단독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했을 가능성은 그간 한미관계를 통해 볼 때 매우 낮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날 B-52 전략핵폭격기를 서해에 출동시키는 등 미국은 처음부터 남북대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단순한 대화추진, 관계개선이 아닌 대북압박을 통한 흡수통일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남북대화를 용인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모습은 최소한의 남북대화조차 용인하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아마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체 해군, 공군, 우주 및 사이버 전력의 60%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와 연이은 북한 자극 사건들, 그리고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방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남북관계를 급격히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 훈련에 이어 미국에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4차 핵시험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4월 1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마친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하였지만 지금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며 ≪오직 총대로 최후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미국과 ≪총결산≫을 선포했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3월 전쟁위기를 뛰어 넘는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당면한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시켜야 하며, 특히 군부의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문 파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남북관계 파탄 정책, 군사적 압박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 미국과 박근혜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시급히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문＞ 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아침브리핑＞을 통해 전날 주요 뉴스를 소개합니다.
더 많은 ＜동북아의 문＞의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

* 팟캐스트 ＜주간 정세동향＞을 들으시려면 아이튠즈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itunes.apple.com/kr/podcast/jugan-jeongsedonghyang/id519727836

안드로이드폰은 별도 앱 설치 후 아래 주소를 입력하세요
feeds.feedburner.com/na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