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아침브리핑

1. 박근혜, 복지부장관 등 임명장 수여

 

2일 박근혜가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장관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같은 시각 새누리당과 당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을 하던 민주당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박근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에게 대선부정은 덮어두고 종북몰이에 앞장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2. 군 정치개입 가속화

 

1일 국방부가 국방부 중심으로 통합된 정신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국방정신전력원은 박정희 정권 시기 군의 정치개입 산실로 지목된 기구다. 한편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 등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치구호를 외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선 개입으로 비난을 받는 와중에도 군의 정치개입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3. 대북침투부대 고문관, 북한에 억류

 

북한이 지난 10월 억류한 미국인 메릴 뉴먼은 북한 내 미군간첩조직과 연계를 가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30일 북한이 공개한 메릴 뉴먼의 사죄문에 따르면 그는 한국전쟁 시기 미극동군사령부 정보국 산하 구월부대 고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부대원들을 북한에 침투시켜 암살, 테러 등 후방교란작전을 펼쳤다고 한다. 그는 이번 방북을 통해 구월부대 생존자들을 찾아 한국에 있는 구월산유격군전우회와 연계시키려 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