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아침브리핑

1.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안철수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3권분립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민주당 역시 재판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입장에 동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4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이 트위터 활동을 공식 시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발표한 5만5천 건의 국정원 트위터글 중 2300건의 글을 국정원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또한 민간인 알바에게 매월 280만 원씩 11개월을 지원했음도 인정했다고 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4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군대가 계엄상태도 아닌 평상시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놓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2. 6자회담 재개 논의 관련

 

6자회담 재개를 놓고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10월 말 미국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논의한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4일 북한을 방문했다. 우 대표는 10월에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도 만났다. 중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모양새다. 한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을 열 예정이며 조태용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개시>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차가 커 6자회담 재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북한이 영변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한데 이어 경수로 가동까지 시작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 미국이 다급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야당 탄압 관련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도 박탈하는 법을 새누리당과 합의 속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협력하면서 야당 탄압에 앞장선 꼴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2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한다. 문 의원은 빠르면 5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