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북핵 문제의 본질은 핵독점과 주권 사이의 갈등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장거리 로켓 발사와 높은 수준의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3차 핵실험이 실제 전개되며 한반도에 전면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외형만 보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하자 미국이 이에 반발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재하고, 다시 북한이 이에 반발해 핵실험을 하는 전형적인 북미 핵대결 양상이다. 다만 이번에는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심각하게 높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북미 핵대결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왜 이런 위기가 계속되는지, 왜 나로호는 축하를 받고 은하3호는 비난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900번이 넘는 핵실험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데, 북한은 2번의 핵실험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제재를 받는 이유도 알 수 없다. 또한 누구의 책임인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
토론게시판
2013. 2. 16.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