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nsight] "해상감옥 미국 '바탄호' 투입 주목해야"
2011년 03월 29일 (화) 10:37:31 | 문이얼 / 아이비스 에너지전략연구소 |
설득력 얻고 있는 '리비아 분단' 시나리오
앞으로의 리비아 내전의 전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전망할 수는 없다. 반카다피 혁명군측이 지금보다 더 카다피 진영을 압박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리비아 분단'이라는 시나리오가 이전보다는 더욱 더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이 최근에 리비아 전황을 평가하는 발언들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예컨데, 지난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활용해 카다피를 암살할 계획은 없다고 의회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이지만, 운동학적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카다피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노력만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과는 달리, 이면에서는 다소 다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예컨데, 이 날 브리핑에 참여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측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결정을 지지하지만, 현재의 행동이 교착상태를 막고 카다피를 권좌에서 떠나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베이너 하원의장 측도 "오늘의 브리핑에 사의를 표했지만, 행정부가 국민에게 리비아에서의 군사 목표와 미국의 역할 등에 대해 명확한 것을 제공할 필요가 더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후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들은 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리비아 사태에 대한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리비아 내에서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카다피를 권좌에서 축출할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 발 빼는 프랑스
실제로, 같은 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주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카다피 국가원수에 대해 "그는 리비아 국민들에게 신뢰와 통치의 적법성을 잃었다"며 "카다피 국가원수는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하고 카다피군은 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그는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런 미묘한 흐름들은 여러군데서 확인가능하다.
이미 지난 23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카다피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리비아의 위기를 최대한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카다피와 그의 측근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리비아 정부가 휴전을 실시하고, 리비아의 모든 도시들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카다피를 제외한 잠정 정권을 준비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미국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역시 "그렇지 않을 경우"라는 최후통첩은 발하지 않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 군사작전 일부의 나토 이전을 앞두고 있음에도 서둘러 연합군의 군사작전이 이미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음미해 볼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이전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리비아의 미래와 카다피 국가원수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정치적 선택 등은 리비아인들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발 빼는 언급을 했다.
또한, 다국적군의 리비아 군사작전을 지휘해온 미군 아프리카사령부의 카터 햄 사령관조차 "(군사작전이) 너무 많이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난민 걱정
이탈리아의 프랑코 프라티니 외무장관도 26일,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카다피의 망명, 유엔이 감독하는 휴전, 인도주의적 완충지대 설치 등의 방안을 담은 외교적 해결책을 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리비아 군사개입국 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데는 난민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최근 330명의 난민을 태운 리비아 선박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온 이 선박은 현재 조난 구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섬인 람페두사 인근에 머물고 있는데, 이 섬에는 이미 튀니지로부터 온 4300명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연합군의 공습이 진행되면서 리비아 탈출 행렬도 가속화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리비아 내에서 서방이 방지하려고 했던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공습에 참가한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건너편 유럽 국가들 일부는 리비아 공습이 대규모 난민 유입을 불러올까 우려하고 있다.
공습이 시작되고 나서 몇일 뒤인 지난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리비아 사태 이후 33만명 이상이 리비아를 빠져나갔으며, 9000명이 접경 국가인 이집트와 튀니지 국경 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몇주 내에 리비아로부터 25만명 정도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곧, 지난 2월 17일 시작된 리비아 사태 이후보다 지난 공습 이후에 더 많은 난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쨌든, 위에서 언급한 리비아에 대한 향후 개입 방향을 둘러싼 미묘한 흐름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난 27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었다.
"체제 변화 연합군 목표 아니다"
이날 게이츠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ABC방송 '이번 주(This Week)'에 출연해 "미군이 리비아 공습에 참여하기 전에도 리비아는 미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리비아 사태가 최근 민주화 혁명을 이룬 이집트와 튀니지에 일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개입에 나섰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리비아가 미국의 '핵심 이익'은 아니지만 현지의 혼란이 인접국인 이집트와 튀니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리비아 체제 변화는 연합군의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과거에 비춰봤을 때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빨리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절대 공습 목표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리비아 사태의 개입 방법을 둘러싸고 다소간 이견을 노출했던 두 사람이 나란히 언론에 출연한 것 자체가 어느정도 그간의 이견을 해소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이츠 국방장관이 표명한 입장이 어느 정도는 현재 미국의 솔직한 속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여러차례 리비아는 미국에게는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곳이 아니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런데, 미국 국방장관의 입에서(그것도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해 개입한다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과 배석한 채로) 미국이 개입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리비아 혁명이 인근 국가인 튀니지나 이집트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영향이란, 여러가지 정황과 맥락상 아마도 리비아 혁명의 급진적 전개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기도하고 있는 체제 이행과정을 망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제한적인' 성격의 군사적 행동은 리비아 정부 측의 입장에서도 일부 엿보이기도 했다.
"카다피 축출이 목표 아니다"
무사 이브라힘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연합군이 리비아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습해 자국민 100여명이 숨졌다"며 "민간인들은 리비아 전역에서 매일 테러, 공포, 긴장 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26일, 자신들의 목표는 카다피의 축출이 아니라며, 리비아 정부측이 자신들이 살해한 사람들의 사체를 다국적군의 공습 장소로 옮긴 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미 정보당국의 보고를 들고 있는데, 그조차 카다피 정부군측이 시신들을 어디서 가져와 어디로 끌어다 놓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연합군은 국제연합 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라 리비아 시민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민간인 희생을 피해 정확히 공격 목표를 타격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이 민간인 차량을 탈레반 차량으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주에서 전날 탈레반 대원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를 헬리콥터로 공습했는데, 결국 이 차량들은 민간인 탑승 차량으로 밝혀진 것이다. 나토측은 이 공습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브라힘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서방국의 주도로 이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공습은 리비아를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기 위한 계획"이라며 "NATO는 리비아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군 기지와 검문소 등을 파괴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군사 공격
여기서 리비아 정부 대변인이 서방의 군사적 공격을 카다피 제거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리비아를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기 위한 계획'이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아마도 서방은 리비아 사태의 최대 해결치로 카다피 핵심세력들의 압력에 의한 '카다피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요즘 들어, 부쩍 서방언론들이 카다피 '축출'이 아닌 '퇴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무기류를 점검하고 있는 반카다피 혁명군 병사들. |
그렇다면 서방은 반카다피 혁명군의 직접적인 카다피 제거에 진정으로 힘을 실어줄까? 사실 이들이 카다피 정부군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려면 그에 상당하는 무장력이 필요하다.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들 반카다피 혁명군을 무장시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미국은 유엔 결의에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은 있다고 다소 모호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서방의 지상군이 리비아에 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무장은 리비아 반카다피 혁명군의 자신감과 기세를 올려주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데, 이는 향후 카다피의 실제적인 몰락 이후에 리비아 혁명을 한층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전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들에 의해 카다피 정권이 최종적으로 붕괴한다면, 그동안 카다피 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사회의 중추적인 억압 기제-서방 정부들도 고스란히 이용하고픈-들이 전부 도전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무엇보다도 서방이 원치 않을 것이다.
카다피 없는 카다피 체제
이들이 원하는 것은 기껏해야 '카다피 없는 카다피 체제'일 뿐, 그 이상으로 전개되어 자신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반카다피 혁명군 세력이 기세를 얻으면서 만에 하나 친카다피 지역에서 반카다피 혁명군에 의한 민간인 공격이 발생할 때는 나토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리비아의 고질적인 부족주의는 내전을 더욱 더 장기적이고 유혈낭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카다피 체제 역시 쉽게 무너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서방 연합군의 공습 이후, 리비아 혁명 초기에 줄을 있던 각료와 외교관의 이탈 사태도 주춤한 상태인데다가,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거의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트리폴리 등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리비아인들은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군사시설과 카다피 관저의 보호에 나서는 등 카다피를 중심으로 한층 더 결속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서방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공습 이후에 동부지역에서는 자체적인 정부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리비아 동부에서 지난 23일,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총리와 재무장관을 잇달아 인선한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이번에 리비아 동부 임시 정부 총리에 선임된 마흐무드 지브릴이란 사람이다.
그는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전략기획과 정책결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지난 2009년 리비아 국가경제발전위원회 의장으로 카다피 정권에 참여한 사람이었다. 즉, 카다피 정부 내에서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감독한 사람이 다시금 카다피에 반대하는 동부 지역 임시정부의 경제수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리비아 임시정부 사람들
이번에 임시정부 재무장관을 맡은 알리 타르후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는 반카다피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1973년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 이후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워싱턴대 교수를 지낸 바 있다.
벵가지 출신인 그는 지난달 15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직후 귀국해 리비아 국가위원회에 참여했는데, 그는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연 기자회견에서 임시정부는 "카다피 정부와 외국이 맺은 기존 석유 관련 계약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반카다피 혁명군이 아즈다비야와 석유 수출항인 브레가, 원유 생산도시인 라스라누프를 탈환하여 원유 생산 관련 리비아 동부 주요 도시를 모두 획득(리비아 원유 생산의 3분의 2)하자, 그는 "향후 매일 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겠다"며 "판매는 카타르가 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현 유가 시세를 고려하면 시민군 입장에서는 매일 3000만 달러(약 330억원)의 자금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는 카다피 진영의 영향력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과정이 될 터인데, 마치 수단에서 가장 석유가 풍부한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분리해나와 최근에 독립한 것과 비슷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수단의 북부에 위치한 중앙정부의 힘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면면이나 입장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 임시정부 통치자들이 카다피 정부에 비해 얼마나 현격하게 다를지 심히 의문스럽다.
군사작전 장기화 가능성
카다피 정부 시절의 경제 수장이 마치 '회전문'처럼 다시 동부 지역 임시정부의 경제수장이 되고, 카다피 정부 하의 석유관련 계약을 동부 임시정부도 계속 유지하겠다면 말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서방은 왜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이 장기적이 될 것이라면서도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는 것일까?
예컨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군사작전이 정부군과 싸우는 반정부군 전력에 보탬은 됐지만, 나토 주도의 군사작전이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게이츠 장관은 NBC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나토 관리들이 3개월 가량 걸린다는 견해를 보였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는 양측간의 간헐적인 내전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중동에서의 나토의 군사력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방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려는 데는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봐야한다.
즉, 카다피의 퇴진 이후에 수립될 리비아 정부 혹은 동부지역의 임시정부 구성 이후에 이 지역에서 벌어질 '또 하나의 내전'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리비아 전체 혹은 동부 지역에서 정부가 수립될 경우, 서방에 친화적인 정부 통치자들과 이들의 정권인수(혹은 분리 반대)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사이에 또 한차례의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리비아 내전 과정에서 임시정부 혹은 일부 카다피 군 출신 인사가 이들을 지휘하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았었다. 동부지역에서 군 지휘를 맡은 압둘 파타 유니스 장군(전 내무장관 겸 특수군 사령관)조차 이들 반카다피 혁명군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반정부 지도부에 대한 통제력
이 때문에 지난 24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지는 리비아 반정부 지도자들이 통제력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실제, 반정부 지도부 대부분은 변호사, 사업가, 대학교수, 정치적 망명자들인데, 반정부 집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들은 시위대에 섞여 있던 한낱 참여자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구성될 리비아 정부가 안정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서방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려면 이들 반카다피 혁명군 내의 급진파들을 순치시키거나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도 지난 25일, '연합군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리비아 민간 부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가 통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문제에 대해 이견이 많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로 이런 어려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서방언론들은 이들 반카다피 혁명군의 성격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들 반카다피 혁명군 내에는 정치적으로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4일 <타임>지의 한 보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한 미군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리비아는 이라크 저항세력에 활동했던 외국 출신 전사들을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임이 드러난다. 이들이 제공한 다음의 도표를 보자.
▲이라크전에서 미군에 저항한 외국출신 전사들의 출신지국 인구 대비 비율. |
미군과 싸웠던 리비아 출신 전사들
이 도표를 보면, 이라크에서 저항세력들이 미군에 대항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리비아 출신 전사들이 가장 전투적으로 싸웠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리비아 출신 전사들이 이라크에 대거 들어갔던 때는, 미군에 대한 이라크인들이 저항이 가장 격심하여 미군이 추가로 3만 명을 투입해야 했던 지난 2006년 8월에서 2007년 8월 사이였다.
이런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현재 카다피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리비아 반군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알-하시디는 과거 이라크전에서 반미 무장투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한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함께 싸웠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리비아 아즈다비야 전선에 있다"며, 그들은 "애국자이고 선량한 무슬림들일 뿐이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군사 씽크탱크인 국방정보센터가 지난 2005년 1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봐도,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군에 대항하던 이들 리비아 출신 전사들을 주목했음을 알 수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1995년 설립된 리비아 이슬람투쟁그룹(LIFG)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에도 당시 조지 테넷 미 중앙정보국장은 "미국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위협 가운데 하나는 국제적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그룹들인데, 이에는 LIFG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흥미있는 것은 지난 2007년 12월, 미 군사대학 '반테러 센터'가 작성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리비아 출신 전사들의 리비아 내 출생지들은 대개가 이번에 리비아 혁명의 중심지인 리비아의 동부지역들이다.
카디파와 미국의 협력 관계
즉, 이라크에서 미군에 저항해 전투를 벌여온 이들 리비아 전사들의 출신 지역들은 리비아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받고 홀대받아온 벵가지나 아즈다비야, 다르나흐, 미스라타 등인 것이다. 반면에, 당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던 카다피 정부는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활용하여 이라크에서 전투를 벌이던 이들 리비아 출신 전사들의 소재 파악과 체포, 미군으로의 이송에 협력해왔다.
'반제국주의자' 카다피에 의해 이들 미군에 대항해 전투를 벌이던 또다른 리비아 반제국주의자들이 미군에 넘겨진 것이다.
▲미군과 싸우기 위하여 이라크에 들어간 리비아 전사들의 출신지 분포. |
지난 2008년 4월,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에 보낸 외교전문(위키 리크스)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는 리비아 정부에게 리비아 동부 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온다.(이에 대해 리비아 정부는 거절했다.)
전문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가 이들 동부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리비아 정부에 건의한 이유는 이들의 삶의 질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미국은 이런 조치로 이들 동부지역의 사회가 안정되면 그만큼 이들이 이라크에 들어와서 미군과 싸울 동기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이 댈 용의도 피력했다.(예컨데, 카다피 '개발재단' 같은 준정부적 엔지오의 형태로)
그러나 이조차 리비아 정부는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동부 지역의 '극단주의자들'은 금세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었다.
동부지역의 급진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
이에 대해 전문을 작성한 미국 관리는 리비아 정부의 고위 관리들조차 동부지역의 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들의 박탈감을 진정시킬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안기관들을 활용한 억압으로 충분히 통제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미국 관리는 리비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급진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볼 때, 리비아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장담하는 것과는 달리, 이 지역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통제력은 과장된 것이 많다고 지적한다.
결국, 미국 정부 역시 이들 동부지역의 급진화를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 세력들을 어떻게든 통제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리비아 정부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리비아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소수의 무장 세력들을 리비아 동부에 심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일부 반카다피 무장세력들이 서방이 개입하면 극단적인 경우, 자신들은 차라리 카다피 편에 서서 외국군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불충분한 상황 통제력 때문에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발생할 정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번 리비아 봉쇄 작전에 참여한 미국의 군함인 '바탄'호에 대한 것이다.
▲리비아로 향하는 악명 높은 '해상감옥' 바탄호.(사진 오른쪽의 헬기들을 태운 함정) 리비아 혁명을 통해 탄생한 급진파들 솎아내기. |
바탄호를 아시나요?
다국적군의 공습이 가해진 후 몇일 뒤인 지난 24일, 영국 BBC는 이번 리비아 작전에 참여하는 한 미군 군함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그 군함의 이름은 바탄(Bataan)인데, 이 군함은 지난 2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노포크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리비아가 위치한 지중해로 출발했다.
해당 해군기지에서 현장 보도했던 BBC의 마크 마델 기자는 "이 함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군함 한 척에 불과한 것을 두고 영국 BBC는 왜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것일까?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 2008년 6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한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군이 관타나모 수용소보다 더 악명이 높은 ‘떠다니는 감옥’을 운영해 왔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해당 신문은 당시에 미군이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가 언론과 인권 변호사들에게 들키지 않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체포한 이들에 대한 무제한의 폭력 행사를 하기 위한 '잔꾀'라고 보도했었다.
<리프리브>라는 이 인권단체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바탄’, ‘페렐류’, ‘애시랜드’ 등의 군함을 이용해 반테러 전쟁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중심으로 이런 '해상감옥'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리프리브>는 특히 2006년에 '테러리스트' 용의자 포로들에 대한 물 고문이 국제적 논란거리가 되자,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를 중단시켰지만, 그 뒤에도 모두 200여명의 '테러 용의자'들이 이곳에서 이름 모를 낯선 곳으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급진파들에 대한 은밀한 사냥?
'애시랜드'호의 경우 2007년 초부터 소말리아 인근과 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파견됐는데,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돼 폭력적인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 가운데 약 100여명은 아직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채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지부티, 쿠바 남서부 관타나모 수용소 등으로 옮겨져 사라졌다고 폭로했다.
<리프리브>는 이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벗어난 한 수감자가 “공격 함정의 꽉 막힌 밑바닥에 억류돼 심하게 얻어 맞거나 고문을 당하는 등 관타나모 수용소보다 나쁜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당시 <리프리브>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비밀리에 수감된 포로가 최소한 26,000명에 이르며, 2001년부터 합치면 이같은 포로들의 숫자는 무려 8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미 해군 제프리 고든 제독은 “우리 함정에 억류시설은 없다.”면서도 “일부 포로들은 군 함정을 이용해 ‘며칠 동안’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군색하게 변명한 바 있다. 특히 '바탄'호는 최대 3,200명까지 수용가능하고, 600여개의 침대가 구비된 '병실'을 가지고 있다.(이 함선은 이라크와 아프간 작전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악명높은 '해상 감옥'을 미군은 왜 리비아 해역에 보내는 것일까? 리비아 내전에서 다친 사람들을 후송하려는 것일까? 그랬다면 무엇 때문에 이 함선의 임무가 그토록 비밀에 부쳐져야 했을까? 아니면 카다피 체제의 인사들을 이 함선에 가두려는 것일까? 과연?
오히려 가능한 설명은, 리비아 혹은 동부 지역의 임시정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반카다피 혁명군 내의 급진파들을 은밀하게 '사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테러와의 전쟁'에 단골로 동원되어 숱한 의혹에 둘러쌓인 이 '악명 높은' 함선이 공습 이후에 도대체 왜 리비아 해역으로 가는지 설명이 되질 않는다.
알-카에다 '딱지' 붙이기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멘에서도 살레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알-카에다로 딱지 붙여진 무장 공격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도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 예컨데, 지난 27일, 예멘의 자르 지역에서는 무장단체 대원 30여 명이 한 무기공장을 장악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과 대통령 별장을 장악하는 한편, 정부군을 마을 외곽으로 몰아낸 것으로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 병사 1명이 숨졌으며, 무장단체는 무기들을 트럭에 싣고 사라졌는데 하루 뒤에는 이 공장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다.
그런데, AP통신은 당시 무기공장을 장악했던 무장대원들이 `살라피 지하드'라는 무장단체에 소속된 이들로 알-카에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도했지만, 예멘 국영 뉴스통신사들은 익명의 관리 말을 인용하여 이 폭발의 배후가 알-카에다라고 지목했다.
리비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던 아프리카 국가들도 느닷없이 '알-카에다 소동'에 동참했다. 이드리스 데베 차드 대통령은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AQIM)가 리비아 혼란의 와중에 무기고에 있던 지대공 미사일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한 주간지와의 회견에서 그는 이같은 자신의 주장이 "100% 확실하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훔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AQIM이 혼란한 틈을 타 리비아 무기고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훔쳐 사하라 사막 지역에 있는 그들의 은신처로 옮겼다"며 "이제 AQIM은 이 지역에서 가장 무장이 잘 된 집단이 됐다"고도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말리의 한 소식통도 "우리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 지역안보가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으며, 니제르의 한 군사소식통도 "SAM7 미사일을 포함한 중무기를 AQIM이 훔쳤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과도한 무장은 지역 전체에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리비아 혁명 불구로 만들기
이런 소동들이 전부 공습 이후에 리비아 동부 지역에 임시정부가 구성되면서 나왔다는 것이 영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런 소동들은 리비아 동부-혹은 리비아 서부도 마찬가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카다피 혁명군 가운데 일부를 알-카에다와 연계된 세력으로 덧칠하면서 이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알-카에다가 다수 활동하며 리비아 임시정부에 대항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미군도 개입-대개는 저강도 전쟁의 성격을 띄는-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러나 지난 부시 정부하의 '테러와의 전쟁'이 보여주었듯이, 이런 '알-카에다' 소동을 통해 체포되거나 구금, 이송당하는 사람들은 혹 있을지 모를 알-카에다 대원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리비아 임시정부(더불어 카다피 정부도)는 이를 리비아 혁명을 통해 폭발적으로 등장한 더욱 더 광범위한 반체제 세력들을 억압하고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리비아 혁명을 불구로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 히틀러가 유태인을 핑계로 대면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을 차례로 제거했듯이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진보진영내에서 보여주는 태도들 가운데 일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컨데, 이러한 리비아 혁명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놓친 채, 반카다피 혁명군을 서방의 '첩자'라고만 보는 견해다.
그 결과는,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국제 진보진영이 미국 등 서방이 이라크에서 미군에 대항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리비아에서 솎아내 무제한적 고문과 폭력이 자행되는 미군의 '해상감옥'에서 복수하려 한다는 점을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행여나 반카다피 혁명군 내의 일부 이슬람주의자들이 현대적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면상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는 임시정부와 이들 사이의 대립 과정에서 서방과 임시정부의 억압을 묵인한다면, 이 역시 적지 않은 정치적 위험을 동반할 것이다.
* 출처 : 레디앙 http://www.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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