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투개표의 공정성 확립 필요성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75.8%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 일각에서는 야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의외로 여당의 박근혜 후보가 3.6% 차이로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후보가 총 투표 중 51.6%를 득표해 48.0%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50%를 겨우 넘긴 절반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당선되기만 하면 청와대 권력을 100% 독점하는 일종의 “승자독식” 방식의 선거체계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부르기엔 당연히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 대통령중심제의 제도적 측면보다 한국선거의 투개표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한 행정, 입법, 사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236명에 달했다. 이밖에 각국 대사,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및 특정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현재 이들은 총 6,629명에 달한다.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가운영의 수장으로 통하며 국가의 대표자로 통한다.

대통령의 권력이 이처럼 막강한 만큼 대통령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과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의 존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의 투, 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 운영상의 부정, 부실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새로 취임하는 정권이 정당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낳게 된다. 



(개표과정에서 박근혜 표로 집계된 사실상의 무효표들)

선거관리의 편파성 시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2010년 8월 9일, 웨이방(潍坊)에서 제4회 국제청소년초청경기가 열렸다. 여기서 한국고교연맹팀과 중국국가청소년팀 간 경기는 시작은 되었으나 경기는 종료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인해 한국팀의 코치 1명, 선수 2명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 당하자 한국팀 감독이 선수들을 이끌고 경기장을 나와버렸기 때문이다. 

축구경기를 하는데도 심판이 편파판정을 하면 항의를 하고, 경기후 이의제기를 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퇴장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퇴장한 우리 축구단을 비난하기에 앞서 편파판정으로 일관한 중국심판진을 비난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세계축구연맹(FIFA)는 국제경기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을 미연에 막기 위해 경기참가당사국이 아닌 제3국 출신의 심판이 판정을 맡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심판의 편파판정을 막기 위해서이다.

일개 축구경기도 편파판정을 막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 선거는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는 선거를 운영, 관리, 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파판정시비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다. 현재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은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인 2011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참여한 선관위 디도스 테러사건이 발생했으며 서울시 투표소가 거처를 옮겨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4.11 총선에서는 강남을 투표소에서는 봉인이 뜯긴 투표함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경질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선관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침을 일관하여 논란을 자초하였다. 11월 21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추진되자 새누리당은 문재인-안철수의 상대적 노출을 강조하며 박근혜 후보의 단독 TV토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선관위는 11월 26일, 박근혜 토론 방송을 허가하였으며 언론은 이를 “박근혜의 국민면접”이란 제목으로 70분간 방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송 전반을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기획하게끔 기획자율이 최대한 보장되었다고 한다. 

12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그간 논란되어왔던 선관위의 편파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애초부터 공개토론회를 회피한다는 의구심을 받은 박근혜 후보측을 배려한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선관위는 TV토론에서 자유토론의 비중을 대폭 줄여 후보역량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선관위는 “박근혜 저격수”를 자쳐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3차 TV토론에서야 자유토론의 폭을 늘려 “박근혜 보호” 차원의 자유토론 봉쇄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심판의 편파판정이 축구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듯이, 선거에서 선관위가 불공정한 판단을 일삼으면 유권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를 심판하는 선관위의 공정한 선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로 업무가 규정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이라고 한다. 

이는 언뜻보면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선거관리란 하나의 단순행정업무가 아닌,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 중 3인을 대통령이, 3인을 국회의 정치인들이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들이 모여 정치선거 관리자를 선출한다는 것으로 축구선수들이 모여서 축구심판을 뽑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나 명백하게 현행 새누리당 당원이고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현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는 9인의 선거관리위원 중 최대 6인까지를 얼마든지 특정정당 선호자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이 인정받게 되고, 선거자체의 공정성도 비로소 확보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개표 과정의 의혹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개표과정의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법률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가 사용한 개표기가 전산장비인 것인지, 단순 기계장치인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 제어용컴퓨터(s/w)]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혀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임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15일 선거공문에서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써 단순한 보조수단,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선관위는 단순기계장치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개표과정에 전산장비를 투입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전자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를 통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에 수정이 가해질 경우, 전국 모든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한 참관인은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라고 밝혔다.



위 그림은 개표참관자가 촬영하였다는 박근혜 투표묶음에 들어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표이다. 



위 사진은 2번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엉뚱하게 다른 분류함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캡쳐한 화면이다.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 초점이 안맞아 흐릿하긴 하지만 분명히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엉뚱한 분류함으로 이동한 증거가 포착된다. 

수검표가 생략되었다는 의혹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 이후 뒤따랐어야 할 수검표가 병행되지 못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검표를 확실히 함으로써 투표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검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다못해 이번에 당선된 박근혜 후보조차도 2007년 1월 18일,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수개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행자부 장관에게 요구해 약속을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상적인 수(手)작업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하여 육안으로 한 매 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면서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후보자에 들어간 것)를 다시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인 한영수 씨는 “전자개표기에서 섞이는 표(=혼표)가 1장만이라도 발생하면 그 즉시 전자개표를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후보 개표과정에서 수개표를 병행하지 않은 개표소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수개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의하면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2일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통해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게했다."며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500만표를 개표했던 서울시장때는 당락이 엎치락 뒷치락하며 개표율 80%가 넘은 이튿날 오전 다섯시에야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초박빙의 판세로 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개표율이 26.4%가 되던 시점이며 서울의 개표는 6.7%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던 8시 50분에 박근혜 후보의 당선 유력을 발표하였다. 한술 더 떠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개표가 진행중에 있어 당선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던 9시 40분에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전화를 걸었다. 

이처럼 이번 개표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재검표 요구가 봇물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누리꾼들은 재검표 요구 청원운동에 22만명이나 서명을 하였으며 이 엄동설한에 매주마다 대한문 앞에서 재검표를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개표과정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산컴퓨터가 연결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개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향후 선거시행세칙에서 개표과정에 대한 공정하며 합리적인 규칙들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개표결과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선거과정의 시비가 있다면 이를 상세히 해설, 규명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투표와 개표 전 과정을 공개하여 분당 개표현황과 지역별 개표추계를 공개하는 것을 전국 모든 개표소에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전국민에게 공표될 투개표 현황이 무슨 국가기밀도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까지 꽁꽁싸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잘못은 의혹을 가지는 국민들이 아니라 의혹을 꽁꽁싸매고 있는 정치권에게 있다.

* 출처 :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