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보리 결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응이다. 결의안 채택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맞물려 한반도 정세를 '시계 제로' 상태로 몰고 갈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북한 외무성이 12일 "미국은 지난 4월 위성발사때에도 적대적인 과잉반응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만든바 있다"고 비난하면서 "모든 유관측들이 리성과 랭정을 견지하여 사태가 본의아니게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번져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선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은 그 예고편에 해당된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응 수준에 따라 북한이 3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
일각에서는 미국이 안보리 결의를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지만 필자의 견해는 좀 다르다.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문턱까지 도달했다는 기술적 평가와 함께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도 오바마 행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을 상기해본다면,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를 국무장관 후보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다. 라이스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후임자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다.
▲ 수전 라이스 미 유엔 대사 ⓒAP=연합뉴스 |
*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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