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의 출발점은 2+2 회담

이동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뜨겁다. 이명박 정부는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재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한일군사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논란이 뜨겁다보니 한일군사협정에 대해서는 그 의도에 대한 많은 분석과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나 한일군사협정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6월 14일의 2+2회담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 및 분석이 없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 6월 14일에 합의 발표된 2+2회담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 당국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2+2회담의 핵심의제는 대북정책 조정



2+2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담당장관과 국방장관의 합동회담으로 2010년 7월 21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년에 1번씩 열기로 해 지금까지 두 번의 회담이 열렸다. 2012년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2+2회담은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한층 격화된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 한미 외교ㆍ국방장관들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 울산매일>

한미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북한, 지역협력, 범세계적 협력 등 크게 4가지 주제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미동맹의 요구로부터 시작하여 한반도, 동북아 지역협력, 중동 아프리카 등의 여러 지역별, 사안별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단연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한미당국이 과제로 내세운 ‘현존 및 부상하는 도전’이 북한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이 도전 중 한미당국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도발행위, 군비 증강, 군사 능력 및 활동 증대”이다.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부상, 우주, 해양 및 사이버 영역 등 제기되는 모든 과제를 총망라 해 놓았는데 이것 역시 모두 북한을 잠재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정책과 한반도 핵우산 정책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2015년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한 항목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동맹이 존재하는 한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고, “미국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미당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명확히 반대한 것이다. 또한 공동성명은 “재래식 및 핵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을 방위하고 북한의 모든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모든 핵·재래식 전력을 통해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계속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약속이고,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다.

세 번째,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대북인권공세를 강화하였다. 한미양국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권보도의 정치적 의도가 논란이 되는 지금, 한미 국방부, 외교담당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정에 해당하는 “인권”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런 대목이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정치공세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2+2회담에서 한미 당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중국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합의문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특별한 역할을 인식”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이 북한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며 대중국 압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이번 2+2회담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2. 또 하나의 의제는 한미일 삼각동맹



이번 2+2회담에서 또 주목해야할 의제는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사실상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적극 검토한 것이다. 실제 2+2회담에서는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WMD 비확산을 포함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2+2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일군사협정 논의는 미국의 강요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50년대부터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적극 검토해왔다. 가까이는 2007년 9월 버월 벨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합참 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한국작전 전구를 지나 일본, 혹은 태평양을 날아갈 경우에 빈틈없이 작동하는 체계가 대응해야한다.”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11월 4일자 주한미대사관이 작성한 전문에 따르면 한일 군사협력을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 측은 독도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으나 거듭되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는 ”2008년 11월에 열리는 한·미·일 3자 대화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와 이후 과정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결부시켜 보아야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계획이 중단된 직후인 2012년 7월 12일 한미일은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안보협력을 위해 일본, 한국 정부와 실무급 운영그룹을 구성하여 워싱턴에 두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미 당국이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익히 알면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시도했고, 협정 체결이 중단된 이후에 미국이 곧바로 한미일 협의체를 만든 것은 그만큼 한미일 삼각동맹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4월 15일 공개된 북한의 ICBM <출처 연합뉴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을 핵심의제로 삼은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5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였다.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ICBM을 막을 수 있는 MD시스템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있어야 MD를 완성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세종대왕함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서해와 동해에 배치되어 북한의 ICBM이 발사되는지 감시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어야 MD 시스템의 완성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2+2회담에서 ‘항행의 자유, WMD 비확산을 포함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사실상 한미일 동맹 구축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요격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항행의 자유’가 있어야 일본의 이지스함이 한국 근해에 들어갈 수 있고, ‘WMD 비확산’을 목표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위 문구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목표가 북한 ICBM의 요격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문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아주 시급하게 완성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은2+2회담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을 중요한 의제로 상정한 것이다.



3. 2+2회담은 전쟁준비 회담이다.



2008년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북미 직접대화가 본격화 되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고 마침내 2012년 2.29 북미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합의 직후 북한 인공위성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북미 대화는 다시 난항에 빠졌다. 인공위성 발사 직전 미국의 특사가 비밀리에 북한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도 북미 대화가 열렸으나 큰 성과 없이 서로 입장의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북한은 지난 7월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미국 정부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침투한 테러범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제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 핵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최근의 싱가포르 북미 비공식 접촉에서 미국은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접해야만 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정권 붕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2+2 회담에서 드러난 미국이 가진 구상의 핵심은 결국에는 북한을 목표로 하는 군사적인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 주요 수단은 일본의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여 미국의 MD를 완성시키고 자위대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활용하여 군사력의 우세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다보니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은 지금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대북전쟁정책의 핵심 열쇠이다. 이 땅의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진보민중들은 반드시 한일군사협정 체결시도를 저지하고, 협정을 폐기시켜 미국의 전쟁준비 음모를 막아야 한다.

* 우리사회연구소 : http://urisoci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