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공세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자

진보연대 8.15기획글 2

임기 내내 남북관계를 대결로 몰아넣고 한반도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안보정국’, ‘공안정국’ 창출을 위해 매진하던 이명박 정권은 2012년 선거의 해를 맞아서 독재정권의 구태의연한 색깔공세를 부활시키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적 통일운동 진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색깔 공세는 총선에서 과반이상 의석을 확보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 뿐 아니라 박근혜, 김문수 등 주요 대권주자들이 직접 가세한 가운데 그 공격 범위를 ‘천안함 의혹세력’, ‘북한인권법 반대 세력’,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력’, ‘한미FTA 반대세력’ 등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1. 정권심판여론을 색깔공세로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권 

분단된 한국사회에서 색깔 공세는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분단체제에 대한 도전이 격화될 때, 정부 비판 여론과 세력을 약화시키고 분단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항상 사용해 왔던 수법이었다.

색깔론은 항상 대외적인 패권,적대정책, 내부의 반민주,반민생정책과 함께 오게 마련이다. ‘적’으로 규정한 세력과의 갈등이 뚜렷해지고, 내부적으로 반대세력들을 ‘적에 대한 동조’세력으로 몰거나 공권력 남용을 합리화하는 ‘파쇼통치’가 합리화된다. 

이명박 정권의 통치기간 내내 북과의 갈등과 긴장이 격화되는 추세속에서 ‘주적’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이른바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과 주장에게 ‘종북’, ‘이적’의 딱지를 서슴지 않고 붙여온 것은 색깔공세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급증, 전면적인 민간인 사찰, 공안기관의 인권유린 증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약화 등 사회 전체의 민주적 권리가 축소되는 추세는 반북대결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와 정확히 일치한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색깔 공세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전면화되는 것은 MB정권 심판 여론이 사회적으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보수적 정책으로는 지지세력 규합이 제한적인데다가 그동안의 실정으로 보수세력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져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색깔론을 통해 정권의 실정을 은폐하고,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호도하는 한편, 보수세력의 재결집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공안기관과 언론, 새누리당이 종북논란을 확산시키는 동안 민간인 불법사찰, 측근비리 등과 같은 정권의 치부는 은폐되었고, 5공 쿠데타의 핵심인물인 하나회출신 강창희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등 독재정권시절의 인사들이 속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2. 화해협력, 평화통일의 지향을 표적으로 하는 색깔공세 

색깔공세의 전제는 원초적 적개심과 불안감을 자극할 ‘적’의 존재로, 한국사회에서 색깔공세는 전통적으로 ‘북’을 염두에 두어 진행되어 왔다. 전쟁의 한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역대 독재정권들의 색깔 공세 또한 매우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성장,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화해,협력사업의 진전은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던 색깔 공세의 기세를 꺾어놓기에 충분하였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신뢰를 높이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입장을 토대로 한 공동선언 실천과정에서 종북몰이와 같은 색깔론이 끼어들 여지는 크지 않았다. 국민의 의식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진행되어 왔던 역대 독재정권들의 폭압정치에 대해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정책과 세력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 한미동맹 강화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권에 대한 지향이 명확한 만큼, 진보,개혁세력간 연대,협력을 통한 야권연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색깔 공세가 남북화해협력세력, 진보적 통일운동 진영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대중의 진보적 지향과 요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이 이른바 ‘종북 의제’로 집중 공격하고 있는 주제들은 천안함, 북한인권법, 제주 해군기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분단체제의 성역화를 거부하고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주장들이며, 또한 광범위한 대중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의제이기도 하다. 

북미간 협상의제로 이미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이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 남북간, 북미간 대화와 협력이 강화된다면 냉전대결의 산물들인 패권적 군사동맹과 외국군대의 주둔 명분이 희박해지게 될 것이며 공안세력 및 법제도도 필연적으로 청산될 것인데, 분단체제의 유지를 노린 수구세력들은 색깔 공세를 통해 분단체제 해체, 상호존중형 통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진보세력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민중들의 진보적 지향도 함께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공격은 야권연대의 약화를 함께 의도하고 있다. 정권교체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시대의 진보적, 개혁적 요구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야권연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볼 때,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색깔 공세를 통해 야권연대의 당사자와 정치적 주장을 함께 공격함으로써 야권연대의 약화의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다. 

3. 색깔론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가자!

정권심판 여론,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민중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진보진영의 준비는 아직 미흡하고, 색깔 공세에 대한 대응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전쟁 직후의 원초적인 ‘적개심’을 부추기며 북을 적대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세력을 ‘친북좌익’으로 몰아 탄압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북에 대한 광범위한 비방, 혐오의식 확산을 통해 북을 기피대상으로 규정하고, 진보개혁세력에게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 비상식적인 세력을 추종하는 꼭두각시 이미지를 부여하는 한편,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색깔 공세를 연결시킴으로써, ‘종북’=‘민주파괴’라는 이미지 또한 부여하는 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색깔공세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광범위한 반북대결정책을 넘어 서기 위해 일관된 자주통일 노선을 견지하고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반북대결정책, 주한미군을 성역화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철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과 패권적 한미동맹 해체, 민족대단결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지향을 실현하는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공동선언 정신, 자주와 대단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기울여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 의식이 확대된 조건에서 대중의 기준에 부응하는 혁신의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천속에서 단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통합진보당의 비례경선 과정과 그 이후 제기되고 있는 혁신, 민주주의 구현 과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4. 8.15대회를 계기로 진보진영의 실천과 단결을 복원하여 대선승리 이끌어 내자! 

이제 대선이 불과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말까지 집요하게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화려한 말치레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중은 안철수에 대한 지지 등을 통해 진보개혁세력의 지지부진한 상태에 엄중 경고하고 있으나, 총선 이후 집중적인 색깔 공세와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우여곡절로 인해 진보진영 전체의 투쟁 태세는 아직 충분히 복원,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향한 들끓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민중의 패배의식이 확산될 것이며,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질 것이다.

정권심판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해야 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실천함으로서 대중의 신뢰와 정치력을 회복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면모를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현안에 대한 실천을 강화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실천력과 정치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가 될 것이다. 한일군사협정 체결 문제는 국민적 반발이 매우 강한 사안인데 반해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주요 사업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면 미국과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패권적 한미일 동맹 강화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최소 14조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미국산 무기도입 문제 역시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군수산업체의 손실 보전을 위해 국민혈세를 퍼붓는 문제인 만큼,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적 행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다. 한미 양국의 집요한 정권붕괴정책과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의 고조에 대한 경각성을 잃지 말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꾸준히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8.15대회는 진보진영의 태세를 정비하고 중단없는 실천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자주,민주,통일의 원칙을 확인하고, 실천속에서 단결하고 혁신하는 기세를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화려한 말포장을 남김없이 벗겨내고 반북반통일반민주반평화적 본질을 낱낱이 폭로하기 위한 실천적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 그리할 때만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대선 승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