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반도, 준동하는 MB정권

진보연대 8.15기획글 1

올해는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을 맞은 지 67년이 되는 해다. 해마다 8월 15일에 즈음해 평화와 통일, 사회 진보를 바라는 정당,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와 운동을 진행한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급증하는 한반도 주변 무력증강으로 이 기간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1. 중단된 대화, 고조되는 전쟁위기

세계적 경제 위기가 끝없이 고조되고 있다. 유로존 붕괴 위험에 빠진 유럽은 물론, 상반기 일시적으로 호전되던 미국 역시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국방예산마저 감축한 미국은 올해 초 새로운 국방전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미국은 북미 사이의 2.29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였다. 최근에도 글렌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29 합의는 유감스럽게도 과거가 됐다”(7월 24일 미국의 소리방송 인터뷰)며 이를 분명히 했다. 

대화를 중단한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각종 전쟁훈련을 전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6월 22일 한국전쟁 62년을 맞아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훈련 표적으로 설치하여 미사일과 포탄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은 2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선전포고도 없이 주권국 국기에 실탄사격을 가한 것은 엄중한 군사적,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6월 21~22일에는 일본 자위대까지 참가하는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을 제주 남측 수역에서 진행했으며 23~25일에는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8월에도 대규모 전쟁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8월 20~31일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는 미군 3만여 명에 한국군 5만6천여 명이 참여한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UFG 연습은 한미 양국군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습이며 이 연습은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범정부적 접근 방법으로 필수과업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런 전쟁훈련들은 규모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분명히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계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전쟁훈련과 함께 주한미군은 각종 무기를 국내에 대량 반입하고 있다. 축구장 4배 면적을 초토화시키며 전쟁 후까지 민간인 피해를 일으켜 오슬로 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집속탄인 에이태킴스(ATACMS)와 다연장로켓(MLRS)은 물론 이라크에서 활약한 M1A2 신형 에이브럼스 전차와 M2A2 신형 브래들리 장갑차를 연말까지를 목표로 대량 반입하고 있다. 또한 패트리엇(PAC-3) 대공 미사일 배치도 늘렸고, 각종 무인정찰기도 추가 도입 중이다.

이처럼 미국은 2.29 합의로 모처럼 마련된 대화 기회를 버리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화 중단의 명분을 위해 ‘북한 핵실험설’을 계속 유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2일과 6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7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제조건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무조건 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여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2.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올 한미일 삼각동맹

최근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 몰래 추진하려다 중단한 한일군사협정 역시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미국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성김 주한미대사는 지난 7월 25일 한 강연회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며 “미국은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보류된 데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미국은 특히 지난 6월 14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담(일명 2+2 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방어(MD)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을 요구했다. 이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려면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서로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미국의 고민을 말해준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한과 중국, 나아가 러시아까지 대상으로 한다. 당장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동북아 신냉전까지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좋든 싫든 강대국의 각축전에 휘말리게 된다. 구한말의 치욕과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3. 대결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와 동북아 신냉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김관진 국방부장관, 류우익 통일부장관 등 관련 부처 각료들이 나서서 북한을 응징하겠다, 흡수통일을 하겠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이 민감해하는 체제 문제, 지도부 문제까지 건드리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드러난 북한에 대한 ‘저강도 전쟁’의 실체도 이를 잘 보여준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5.24 조치를 선언하고 대북 압박과 심리전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김영환 체포, 이른바 ‘동까모’(동상을 까부수는 모임) 사건을 통해 북한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공작활동이 심각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탈북자 전영철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동상 파괴’등의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도심테러계획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례들은 마치 쿠바를 전복하기 위해 쿠바 난민을 무장시켜 쿠바에 다시 침투시킨 미국의 공작을 보는 듯하다. 특히 이러한 사실상의 테러 행위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대를 투입해 북한을 점령한다는 ‘작전계획 5029’와 연계될 경우,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런 활동들이 북한을 극도로 자극했음은 물론이다. 지난 7월 20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동상 파괴 행위가 “무력침공에 못지않는 전쟁행위에 해당”된다며 “제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29일에는 국방위원회 명의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 ‘실제적인 초강경대응’, ‘물리적 대응공세’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지난 4월 23일 ‘특별행동’을 예고한 후 한반도 군사적 충돌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전쟁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화나 접촉은 접어둔 채 이처럼 각종 전쟁훈련과 공작활동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만 하고 있으니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MB 정권의 위기와 다가오는 대선

이명박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집착하는 주된 이유는 정권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자금 문제나 민간인 사찰 파문에 이어 저축은행 비리 문제로 친형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심각한 집권위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해 위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전쟁위기 고취는 내부적으로 이른바 ‘종북마녀사냥’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보다 종북세력이 더 문제’라며 마녀사냥에 불을 지폈고 보수언론과 공안기관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종북논란이 통합진보당에 집중되면서 진보·통일운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야권연대에도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종북논란이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2월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첨예한 가운데 치러야 하는 대선이기에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보수세력들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민족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진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들이 종북마녀사냥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 역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할 수 있는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세력이 정권을 잡기를 고대한다. 만약 이들이 바라는 대로 현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전쟁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야권의 대선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대선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누가 대선주자가 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며, 대선 승리의 핵심 카드인 야권연대 또한 불투명하다. 

대선 쟁점은 아직까지 경제회복이나 민생복지에 맞춰져 있지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보수세력이 종북마녀사냥에 계속 매달릴수록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국을 주도하여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단결하여 당면한 전쟁위기에 맞서 투쟁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저지하는 실천을 적극 벌여야 한다. 평화·진보 세력이 단결하여 반전평화, 자주통일을 외치고 국민 전반의 호응을 얻을 때 전쟁위기도 해소할 수 있고, 보수세력의 종북논란도 잠재울 수 있으며, 대선에서 정권교체도 실현할 수 있다. 

그 출발은 바로 이번 8.15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