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대통합 운동의 진단과 과제

박경순

7월 19일에 진보정치 대통합을 위한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과 방침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되었고, 진통 끝에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었다. 민주노동당 수임기관에서는 국민참여당이 5.31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를 일정하게 성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참여당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참여문제는 당원 및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의견을 광범히 수렴하고,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 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국민 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당내논의와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출한다.

 

  

1. 국민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에 대한 원칙적 입장

 

   

최근 당 내외에서 국민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천차만별이다. 원칙적 반대, 조건부 반대, 조건부 찬성, 원칙적 찬성 등 다양한 입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떤 원칙과 입장에서 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된 견해가 없는 듯하다.

 

  

국민참여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문제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정리하려면 그 이전에 국민참여당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들이 통합진보정당 참여를 선택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원래 진보정치세력 대통합운동은 진보적 정치세력들 끼리 통합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당연히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국한된다. 과거 당내 일부에서는 진보정치대통합 문제를 얘기할 때 진보정치세력에다 개혁 정치세력까지 포함시켜야 진보개혁 정치세력 대통합이 대통합의 의미에 부합된다는 주장이 나왔던 적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진보정치세력 대통합 운동의 대상에는 개혁정치세력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혁정치세력들은 연대연합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정치적 연합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통합 진보정당은 원칙적으로 진보개혁 연합정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라는 하나의 정체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진보적 정치세력과 개혁적 정치세력이 통합해야 한다는 진보개혁 통합론은 수정주의적 개량주의적 접근이며 견해이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적 성취물을 무로 돌리는 위험한 견해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형태의 통합도 그것은 역사의 전진이 아니라 역사의 후퇴일 뿐이다. 개량주의적 집단 또는 정치세력과의 연대 연합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혁적 노동계급적 정체성을 인정한데 기초해야 할 것이고,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치적 계급적 정체성을 고수 발전시킬 수 있는 확신에 기초해야 한다.

 

   

국민참여당은 계급적 견지에서 볼 때 중소 자본가 계급의 급진적 분파와 자영업자( 소소유자)의 계급적 이익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적 정치세력의 일부이며,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집권세력의 일부로 상층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참여당은 계급적 정치적 견지에서 볼 때 진보적 정치세력이라 규정할 수 없고, 개혁 정치세력의 급진파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원래 진보정치대통합의 대상으로 될 수 없었다. 이 점이 그들이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국민참여당이 개혁정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고수하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진보대통합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 진보정당이 진보 개혁 정치세력연합으로 나가게 되면 진보정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개혁정당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자기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원래 개혁정치세력이었던 정치집단이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정책과 노선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자기 비판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계급적 정체성과 노선을 진보정당으로 선회하겠다고 할 경우 진보정당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원래 국민참여당이 진보정치대통합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당시부터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국민참여당이 진보정치대통합에 참여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첫째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계급적 정체성을 수용할 것, 즉 자신들의 계급적 정치적 정체성(개혁정치세력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진보적 정책과 노선으로 노선을 전환할 것, 둘째는 국민참여당은 과거 노무현 정권에 참여했던 집권 세력 중심의 정당이니만큼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정책적 과오를 조직적으로 성찰할 것, 셋째는 당원과 진보적 민중(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단체)의 지지와 동의를 획득할 것이라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혁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진보적 정치노선과 정책을 수용할 경우 특히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계급적 정체성을 수용할 경우 그 정치세력은 이미 개혁정치세력이 아니라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한국 사회에서 중간 정치세력인 개혁정치세력은 계급투쟁과 변혁운동의 성장 발전에 따라 점차적으로 분해되고 그중 일부가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합류하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일부는 보수적 정치세력의 품에 안기겠지만 점차적으로 진보적 정치세력의 품으로 들어오는 발전경로를 갖는 것이 합법칙적이다.

 

   

진보적 정치세력(민주노동당)의 수권 정당화의 길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지지기반을 부단히 확충해 나가는 것 즉 당원들을 늘려나가고 진보진영의 통일단결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정치세력 중에 전투적이고 진취적인 세력들을 부단히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혁정치세력이 진보적 노선전환을 할 경우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진보적 정치세력의 한 부분으로 포용하고 포섭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이 스스로 진보적 정치노선으로 노선전환을 하고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조직적 성찰을 할 경우 진보대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진보개혁통합정당론과 진보정치대통합의 본질적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견해이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할 경우 진보정당의 정체성에서 훼손이 올 것이고, 진보정당의 변혁적 성격이 약화되고, 우경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진보개혁 통합정당론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장이다. 우리들은 그러한 통합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체성을 훼손시킬 그 어떤 통합도 시도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국민참여당이 기존 자기노선의 오류를 인정하고 진보정당의 변혁적 원칙과 노선을 수용할 경우 정체성 훼손이나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며, 소극적 보수적 태도의 산물이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수권정당화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2. 국민참여당의 통합 진보정당 참여에 대한 올바른 대응원칙과 방향

 

   

국민참여당이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진보적 정치노선을 수용하고, 스스로의 과오를 조직적으로 성찰하고 진보정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민주노동당의 현실인 것이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정치대통합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진보정치세력 대통합운동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진보적 정치세력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며, 둘째는 통합진보정당의 외연을 확장해 광범한 세력들을 진보정당에 끌어당기자는 것이다. 통합진보정당운동은 두 가지 목적을 통일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하며 만약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선택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보정치세력 분열극복과 통일단결 실현을 앞세워야 한다.

 

   

진보신당과의 통합문제는 진보적 정치세력끼리의 분열을 극복하고 단결 단합함으로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라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문제이다. 하나는 집토끼라면 다른 하나는 산토끼에 비유된다. 진보정치대통합의 핵심은 진보정치세력의 통일과 단결이며, 이것을 떠나 그 어떤 외연 확대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진보정치세력 대통합의 핵심 파트너인 진보신당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완강히 반대하는 조건아래에서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첫 번째 장애이다.

 

   

다음으로 국민참여당의 노선전환과 조직적 성찰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정치세력이 노선전환을 선언하고 조직적 성찰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정치적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으며, 노선전환과 조직적 성찰의 진정성 여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변화가 과연 진정성이 있으며, 통합이후에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 때문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대중적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를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진보적 정치세력의 통일단결을 선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선차적 통합 대상은 진보신당이다. 그렇게 볼 때 지난번 수권기구 회의에서 진보신당과의 통합협상을 선차적으로 추진한다고 결정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진보신당과의 통합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참여당 문제는 풀릴 수도 없으며,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서도 안된다.

 

   

그렇다고 진보신당과의 통합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에서 통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는 지나치다. 우리들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진보정당의 정체성에 부합되고, 진보정당 강화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진보신당과의 통합협상을 앞세우면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인내심을 갖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견해를 통일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진보신당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 만약에 진보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으며, 그런 소극적 방식으로는 진보신당과의 통합협상 조차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없다.

 

 

 

둘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는 당원과 노동자 농민등 기층 민중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이해와 동의에 기초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진보신당과의 통합문제는 원칙적 문제이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문제라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는 원칙적 문제가 아닌 전술적 문제이며, 가급적 성공시켜야 할 문제이다. 죽고사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는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달라야 한다. 조급하고 성급하게 풀지 말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또 다른 편향이다. 당내에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고려할 점은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우리 당으로서는 편협성에 빠지지 말고 대승적 자세와 입장에서 국참당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의 조그마한 변화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열린 자세로 대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노선변화의 진정성여부는 사실 수년동안 함께 활동하고 투쟁하면서 검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진정성을 확인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식의 논법은 적절치 않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고 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제는 국민 참여당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는 그들이 진보적 가치와 노선을 수용하고 우리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참여당 스스로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돌파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노동자와 농민등 기층 민중들을 설득하고, 진보적 정치세력들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순리대로 풀리게 된다. 우리 당은 그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 줘야지 우리 당이 그들의 할 일을 대행하는 것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3. 실천적 과제

 

 

  진보대통합운동은 전 당적 운동이다. 즉 당원 대중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원들이 주체가 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는가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국민참여당 문제 역시 지금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당원 대중들의 열정과 의지를 모으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당원들의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참여당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진보대통합과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한 전당적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고 논의되고 수렴되어야 한다. 당원 대중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회단위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진보대통합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기에서 국민참여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