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자주를 막지 못하는 미국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의 망명,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하야, 리비아 내전과 서방의 공습,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지로 번지는 재스민 혁명.

올해 초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중동의 주요 사건들이다. 중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어느덧 우리 시야를 벗어나 있지만 중동은 아직도 여전히 “뜨겁다.”

한미관계가 국정운영의 주요기조로 작용하는 우리사회에서 중동에서 보이는 미국의 행태는 대미외교에서 일종의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은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반영이다. 미국의 중동정책과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행보를 진단하고 2012년의 한미관계를 내다보기 위해서라도 현 중동사태를 분석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사회연구소는 <무너지는 미국의 중동패권>이란 제목의 기획연재를 시도한다. 

본 기획은

1. 차례로 무너지는 중동의 친미정권

2. 반미자주를 막지 못하는 미국

3. 미국의 중동 대외전략

4. 중동투쟁의 제한성과 교훈

으로 구성된다.

2. 반미자주를 막지 못하는 미국

미국의 중동대응은 비단 친미정권에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성립과 60년대 중동전쟁 이후 중동지역은 반미정서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미, 반서방적 입장을 취하는 정권들도 도처에 집권해 있다.

미국은 친미정권에서 반정부투쟁이 펼쳐지자 이러한 대중운동이 반미국가들에게 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서방언론의 보도와 상당히 다르며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역사의 과제이다.

리비아, 시리아의 진실

튀니지와 이집트 정부가 연이어 붕괴된 이후, 이들 국가 사이에 위치한 리비아에서도 반정부세력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정부세력은 같은 중동지역인 시리아에서도 출몰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세력권에 포함되고, 그 지역에서 반정부 활동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리비아, 시리아와 이집트, 튀니지, 예멘이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충돌의 양상을 살펴보면 친미정권과 반미정권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

반정부 활동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참여 규모가 다르다. 친미정권이었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운집한 이집트 민중은 무려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추정된다. 카이로 외의 알렉산드리아, 수에즈 등 지방도시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예멘 투쟁에서도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모하메드 알 사브리 야당 대변인은 3월 23일, "25일 금요일을 '자유 행진의 날'로 정했다"며 "수십만명의 시위대가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며 수도 사나의 대통령궁까지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니지 역시 총파업 두 시간 동안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 시위대 수십만 명이 정부쪽으로 몰려가 투쟁했다고 한다.

친미정권들은 모두 다 각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집트 100만명 이상, 예멘과 튀니지가 수십만명씩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반정부시위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미정권인 리비아와 시리아는 양상이 다르다. 리비아에서 반카다피 대열은 수도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부지역의 벵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리비아에서도 수십만명의 이동이 목격되고는 있지만 이들은 반카다피 시위대가 아니라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서방이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리비아를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시리아 역시 반정부운동은 수도 다마스커스가 아니라 남부지방과 북서부 등 변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론 3월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행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로이터는 그 시위 규모가 200명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사진은 3월 29일, AFP 통신이 보도한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 지지군중들의 집회장면이다. (사진 우측 대형 현수막의 인물이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이다.) 수만명의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가 4월 14일에 올린 시리아 시위장면이라는 아래사진도 딴판이다. 군중들이 들고 있는 피켓사진은 알 아사드 대통령이다. 군중들은 시리아 국기로 덮인 관 여러 개를 메고 가고 있다. 이는 반정부시위 장면이 아니라 무장반군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운구행렬로 보는 것이 맞다. 이들은 반정부시위대가 아니라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군중들이다. 시리아의 한인교포가 올린 인터넷 글에 의하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시위는 대개 친정부시위이고, 반정부시위는 소규모 형태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만 리비아, 시리아 경우는 이집트, 튀니지, 예멘이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 리비아와 시리아의 반정부세력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총으로 무장을 하고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집트 민중과 튀니지, 사우디, 바레인 중 어느 나라도 시민들이 무장세력의 지원을 받아 경찰 또는 정부군과 교전을 하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들은 돌멩이 등 매우 기초적인 자위권만 지닌 채 적수공권으로 경찰의 진압봉 앞으로 주저없이 달려가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바 흡사 한국의 4.19 혁명을 연상케 하고 있다. 물론 예멘의 경우 무장대오가 존재하지만 이는 예멘의 살레 정권이 1994년에 소련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남예멘을 흡수통합하였던 전례를 이해해야 한다. 남예멘의 분리독립 운동세력이 무장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리아 국영방송은 6월 6일, 시리아 국영 TV는 “북부 지역인 지스르 알수구르에서 테러 상황에 몰린 주민들의 도움 요청을 받고 출동 군과 경찰이 무장 괴한들의 매복 공격을 받아 120명이 숨졌다.”면서 “화기와 수류탄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주택에 매복해 공격하고 우체국을 폭파해 인명피해를 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시리아 정부군은 6월 12일 오전 탱크 및 차량 200여 대와 함께 병력 수천 명을 알수구르 안으로 투입시켰다. 공격용 헬기가 상공을 비행하며 지상군을 지원했으며 곳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주민들이 마을을 버리고 떠나면서 인구 5만 명의 알수구르 주민 가운데 남은 사람은 5000명에 불과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미 4000여 명은 국경을 넘어 터키 땅으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만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현상은 시리아와 리비아가 놀랄만큼 유사하다. 

친미정권에서는 수도 한복판에서 대통령 사진을 찢어내는 수십만명의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미정권에서는 국경 근처의 외딴 산지에서 탱크, 장갑차가 동원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이집트와 튀니지, 리비아와 시리아는 투쟁의 면면이 너무나 다르다.

양상이 다른 이유

이집트, 튀니지, 예멘 등과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소요사태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방진영은 중동투쟁의 원인을 집권자의 통치기간이 길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리비아 카다피 의장은 집권한 지 42년 되었으며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30년, 시리아 알 아사드 대통령은 11년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대중투쟁 양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을 볼 때 항쟁의 원인이 집권자의 장기통치에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정권의 집권 기간이 아니라 정권의 정책방향이다.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아프간,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에 달라붙어 친미사대주의 정책으로 잔명을 유지하는 친미정권에 대한 중동민심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 이집트 무바라크나 튀니지 벤 알리 정권은 변변한 지지세력도 없이 절대다수 군중의 투쟁에 고립되고 말았다. 

반면 미국에게 할 말은 하며 중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반제적 성향의 정권들에 대해서 민심은 애정을 가지고 포용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리비아, 시리아의 경우 정치적 반대세력들이 봉기하였지만 친정부 지지세력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 집권세력을 물심양면으로 지지하고 있다.

리비아, 시리아에 대한 새로운 증언

무엇보다도 반 카다피 항쟁이 내전으로 격화되고 서방진영의 폭격까지 받고 있는 리비아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리비아는 중동지역에서 서민들이 가장 살만한 나라였다는 증언이 있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리비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는 다르게 리비아는 아프리카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리비아 국민은 아프리카 대륙 최고의 평균 수명을 자랑한다. 정부는 교육과 의료복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민들의 문화수준 또한 의심할 여지없이 최고의 수준이다. 리비아인들이 말하는 문제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곳 국민들은 먹을 음식과 중요한 사회복지가 부족하지 않았다. 리비아는 생산과 사회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풍부한 외국인 노동인력 또한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리비아는 이집트, 튀니지,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온 수백, 수천의 노동자들에게 일을 제공했다. 리비아는 막대한 국가수입이 있으며 그 수입을 부자 [서방]국가들의 은행에 유동 화폐로 예치시켜 놓았다. 리비아가 얻는 수입은 주로 대중들의 소비상품을 사들이고 때론 미국 및 서방국가들로부터 첨단무기들을 사들이는데도 쓰여졌다. 그러나 리비아에 소비상품과 무기를 파는 [서방]나라들은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오늘 리비아 군사침략을 서두르고 있다.



(피델 카스트로 <글로벌 리서치> 기고문에서 인용, 중국 <제4언론>이 <통일뉴스>에 보낸 원고)

오히려 리비아는 반미투쟁으로 알려진 국가였다. 2004년 조지 테넷 당시 미중앙정보국장(CIA)은 “미국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위협 가운데 하나는 국제적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그룹들인데, 이에는 리비아 이슬람투쟁그룹(LIFG)도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시리아 역시 반이스라엘, 반미투쟁을 주도하는 중동국가이다. 7월 14일,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 핵개발 의혹을 논의할 방침이다. 유키야 아마노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007년 이스라엘 폭격으로 파괴된 다이르 알주르의 시설이 비핵군사설비였다는 시리아의 주장과는 달리 원자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시리아는 시설 존재 자체를 IAEA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시리아를 압박하였다. 

이란에 이은 핵개발 의혹이 시리아에서 불거진 것이다. 이제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도 높은 제재에 착수하고 시리아에 대한 외교적 압력과 고립, 정치적 압박 행동을 차츰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물론, 리비아와 시리아를 비난하는 서방언론의 보도도 넘쳐난다. 그러나 이들은 리비아, 시리아 사태에 주목하는만큼, 바레인과 사우디에 주목하지 않는다. 가관인 것은 서방언론이 중동사태를 보도하면서 “인권”을 언급하는 대상이 오로지 리비아와 시리아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교포들의 반응은 서방언론과 매우 다르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가 내전 가운데에도 평온하였다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도 내전 가운데 평온하였다. 현지교포들은 서방언론이 사태를 부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 왜곡의 가능성

리비아, 시리아 내전의 전황은 미국의 입지와 연결지어 볼 때 전반적으로 해명이 가능하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는 확연히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라크를 점령하고 아프간을 침공했던 미국의 행각은 너무나 패권적이어서 중동민심의 반발을 산 지 오래다. 이 와중에 중동에서 경제난으로 인한 대중투쟁이 발생하자 미국은 투쟁이 제발 반미투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초조한 마음에 내몰려 있다.

중동문제의 관여자, 물가폭등의 원인제공자가 미국이기에 중동 각국에서 촉발된 반정부투쟁이 반미투쟁으로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수순이다. 

이 대목에서 중동의 친미정권 뿐 아니라 반미정권에서도 반정부소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리비아와 시리아에서의 소요는 곧 친미, 친서방운동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미국은 중동 반정부투쟁의 흐름이 미국의 중동패권 반대, 반미투쟁으로 상승할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친서방적 성격의 소수 무장세력이 리비아, 시리아에서 소요를 일으키자 미국은 친미성향의 튀니지, 이집트, 예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미성향의 리비아, 시리아도 위태롭다고 대서특필하며 마치도 항쟁의 원인은 미국이 아니라 통지기간이 오래된 중동의 정권에게 있다며 중동민심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통하지 않는 미국의 교란전술

그러나 미국의 교란전술은 통하지 않고 있다. 

2월 15일에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투쟁이 시작되자 3월 1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반정부군을 무한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월 4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카다피를 반인도범죄로 기소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 전의 항공기 추락 사건을 다시금 끄집어 내 카다피 연관성을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카다피와 무바라크를 유사한 “독재자”로 그려내며 리비아 투쟁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카다피 정권은 붕괴되기는 커녕 리비아 반정부군을 압도하였다. 3월초 반격이 시작된 이후 3월 15일, 카다피 군은 봉기의 거점인 벵가지 턱밑에까지 이르렀다. 반정부군이 궤멸당할 상황에 처해 서방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미국은 3월 19일, 리비아를 공습하기에 이른다. 이후 리비아 사태는 지구촌의 관심에서 어느덧 사라져버렸다. 

3월 21일의 리비아 내전에 개입한 이후 4달이 지나도록, 미국과 서방측은 리비아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직접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려다가는 막대한 전쟁비용을 감당할 상황도 못될뿐더러 중동 전체의 반미투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미국은 결국 반란군의 손으로 카다피가 무너지기를 바라겠지만 카다피의 세력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리아의 경우도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시위대를 무력탄압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시리아 정부는 4월 22일, 48년 만에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가보안법정을 폐지, 오히려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하는 방향의 대통령령을 발표해버려 미국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리비아와 시리아의 경우 반정부 소요가 일어나고 있지만 교전이 외곽지역에 머무르고 있고 규모가 작아 이집트처럼 정권을 거꾸러뜨리는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민심을 이기지 못하는 미국

리비아와 시리아 등 반미정권의 경우를 볼 때 오바마행정부는 집권상층의 정부관료나 일부 부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있으나 광범위한 중동민중들의 민심을 사로잡는데에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정부의 재정능력은 정부파산이 거론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미국 내에서 해외파병 미군의 철군문제가 대두하는 판국이다. 미국은 리비아 전선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다. 

미국과 서방이 리비아를 폭격한 이후에도 카다피는 건재하며 이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중동지역의 반미정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2011년을 겪으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해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북미평화협정을 둘러싼 힘대결이 판가름나면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군사패권도 내놓아야 할 판국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