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아침브리핑

1. 김민석, 연일 대북 비방중상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인권도 없고 인권유린을 마음대로 하고, 요즘 세상에서 지구에서 그런 나라가 있느냐≫며 전날에 이어 비방중상을 이어갔다. 12일에는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의 연이은 발언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마저 비방중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북한도 13일 국방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특대형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보복전으로 한놈도 남김이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권의 북한 자극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2.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15일 총리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 받을 경우 ▲방치할 경우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이 미칠 경우 ▲공격 받은 나라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원하는 분명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행사한다고 한다. 특히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민간인 대피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례도 들고 있다. 

3. 우크라이나 동부 2개주 독립 선포

크림자치공화국에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12일(현지시간) 독립을 선포했다. 각각 투표율 75%, 81%에 찬성 89%, 96.2%가 나왔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처럼 이들 지역을 병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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