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아침브리핑

1. 비방중상 중단합의 파기

2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박근혜 실명을 거명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가 북핵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영변에 불이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이 된다, 북한 병진노선은 불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대변인은 박근혜 실명을 대통령이란 직함도 생략한 채 거론하며 ≪미국의 노복이고 하수인≫,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의 근성≫, ≪박근혜의 촌스러운 행보≫ 같은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더 심각한 건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비방중상 중단)를 한국 정부가 위반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근혜에 대해 실명 비판을 한 것은 북한도 더 이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박근혜는 큰 실수를 범하였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계속 지켜볼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 대응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즉각 ≪남북간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무례한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과 일부 탈북자 단체가 북한을 비방중상한 사실은 인정했다. 

2. 중국, 북한 미사일로 유엔 제재 난색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관련국들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미국의 요구로 2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가 열려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검찰, 간첩조작사건 증거 철회

검찰이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논란이 된 증거를 스스로 철회했다. 1심 판결 후 새롭게 제시한 증거를 철회한 것으로 사실상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사라졌다. 한편 검찰은 유우성 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해 완패는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4. 해군, 북한어선 나포

27일 백령도 인근에서 해군이 북한어선 1척을 나포했다. 해상 여건 악화에 엔진고장으로 표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 3명은 백령도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귀순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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