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아침브리핑

1. 박근혜, 철도 민영화 강행

 

지난 15일 박근혜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하고서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철도시장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게 됐다.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며 야당들도 이를 요구했으나 묵살하고 강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도 추진 못한 철도 민영화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검찰,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 수사 착수

 

26일 검찰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미사에서 강론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정의구현사제단 사무실에 쳐들어가 현판을 부수는 등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독재세력의 폭압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3. 민주당, 새누리당에 협조하나

 

25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단 둘이 만나 회담을 열고 대선부정 특검과 특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며칠 시간을 달라며 결론을 미뤘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회담도 아니고 당대표 회담을 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비공개 합의가 있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6일 김한길 대표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박근혜씨〉라는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SNS에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정부·여당과 싸워야 할 시기에 국민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 국정원, 프락치에게 활동비 지급 인정

 

국정원이 내란음모 조작사건 핵심 증인인 프락치에게 3년 간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3년이나 야당에 침투해 있던 프락치에게 댓글 알바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5. 국정원, 진보적 예술인들 압수수색, 연행

 

26일 국정원이 민족춤패 〈출〉 사무실과 전식렬 전 대표(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전현직 단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전 전 대표를 연행했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이유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권위기를 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진보연대 간부를 연행한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촛불을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노동3권 반대 발언

 

26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해 〈무기계약직 되면 이 사람들은 노동3권 보장돼요.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관리하겠어요?〉라며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런 수준이니 〈일 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