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아침브리핑

1. 갈수록 커지는 박근혜 사퇴 목소리

 

지난 대선이 대규모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터넷 카페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에서 일찍부터 박근혜 사퇴를 요구해왔고 지난여름에는 대학생들이 〈18대 대선무효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를 만들어 활동해온 가운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이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전국 사제단도 오는 1월 총회에서 사퇴 혹은 하야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정권의 검찰 압박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2. 북, 13개 경제개발구와 특수경제지대 계획 발표

북한이 21일 13개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르면 평안북도 룡운리를 신의주시에 넘기고 압록강경제개발구로 개발하며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현동리 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등이 지정됐다.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5월 외국인 투자혜택을 담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3. 김미희 의원에 이어 김재연 의원도 병원 후송

 

김재연 진보당 의원이 21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후 몸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해 16일 동안 단식농성을 해왔다.

 

4. 경찰청 집회금지법 예고

 

경찰청이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을 지금보다 5데시벨 낮추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5데시벨을 낮추려면 소리를 지금보다 7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야간에는 천천히 달리는 기차보다 작은 65데시벨, 주간에는 지하철 소리보다 작은 75데시벨로 집회를 해야 한다.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5. 중국 대형 스텔스 무인공격기 시험비행 성공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1일 대형 스텔스 무인공격기 〈리젠〉(利劍)의 첫 시험비행을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리젠은 목표 타격, 군함 호위를 비롯한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최소 20개국이 무인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형 스텔스 무인공격기는 중국 외에 세 나라만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