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아침브리핑

1.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 열어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이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를 열고 강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대통령이 아닙니다〉고 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강론에서 분단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종북몰이를 비판하는 과정에 언급된 연평도 포격전을 문제 삼아 종북몰이에 나섰다. 청와대는 23일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고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종북사제구현단〉이라며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계도 움직이고 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12월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서울광장에서 정권 퇴진 금식기도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조만간 대통령의 참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 통일부, 전교조 등을 헌정질서 부정세력으로 규정

 

22일 통일부가 북한 조국통일민주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는 조국전선이 통합진보당,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자주민보 등에 대한 탄압을 배척하자는 주장에 대해 통일부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 민주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행태는 북한 스스로가 우리 내부의 특정세력을 조종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진보당, 전교조, 전공노, 자주민보 등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며 북한의 조종을 받는다고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3. 군, 연평도 포격전 3년 맞아 훈련 실시

 

22일 합참, 육군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참가해 현평도 포격전 3년을 맞아 국지도발 대비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스파이크 미사일, K-9 자주포, KF-16, F-15K, 다연장로켓, 경비함정 등이 동원됐다. 다만 전날인 21일 예정했던 한미합동포사격훈련은 주한미군 병사 2명이 야전훈련 중 한탄강에 빠져 사망하는 바람에 취소했다.

 

한편 이날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들이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며 〈3년 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괴뢰들의 모든 본거지가 타격대상〉이라고 경고하며 〈무모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4. 이란 핵문제 협상 타결

 

2002년 촉발된 이란 핵문제가 24일 이란과 P5+1 협상 타결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P5+1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뜻한다. 이번 합의안에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면서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하고 현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보장받고 제재 완화를 통해 42억 달러 상당의 석유 관련 자산을 회수하며 19억 달러 상당의 수출길을 열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속임수에 당했다며 협상 타결에 반발했다.

 

이번 합의는 6개월간 합의사항 이행을 단계별로 확인해나가기로 해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핵 문제처럼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나 2005년 9.19공동성명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해결은커녕 더 복잡해진 사례도 있다.

 

5. 중국,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설치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 방위를 위해 공역에 설치, 비행물체를 식별하고 군사상 위협을 평가하는 공간이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에 통보해야 하며 중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번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중심으로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한국 제주 서남방 일부 구역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동북아에 군사 갈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6. 내란음모 조작사건 프락치 증인으로 출석

 

22일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판에 핵심 증인인 국정원 프락치가 출석했다. 그러나 혁명조직(RO) 가입식 날짜와 장소도 기억하지 못하고 규약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또한 5월 강연 촬영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지시로 했음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진술조서를 사전에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일어났다. 보다 못한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변경해 프락치에 대한 신문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