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아침브리핑

1. 내란음모 조작사건 녹음파일 원본 삭제해

 

14일 열린 내란음모 조작사건 2차 공판에서 핵심 증거물인 녹음파일의 원본이 없음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은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할 줄도 모르고…〉라며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지운 것뿐〉이라고 밝혔다. 원본이 없는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새로운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한 파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시값(Hash Value)을 대조해야 하는데 원본 해시값을 구하는 과정에 입회한 참여인(보통 피고인)이 없다면 원본 해시값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보자가 해시값을 구하는 과정에 입회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이 엇갈렸다.

 

한편 정부가 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활동정지 가처분을 15일 전에 처리해달라고 압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 아베 총리,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 발언

 

일본 〈주간문춘〉 11월 21일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 측근은 〈한국에는 대형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가장 큰 우리은행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10분의 1 이하 규모〉라며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의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