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아침브리핑

1. 내란음모 조작사건 첫 공판 열려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 조작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석기 의원은 모두진술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이른바 <혁명조직>(RO)이 <실체가 없는 국정원의 상상 속 조직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입수한 녹취록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녹취록 가운데 ‘선전’을 ‘성전’(聖戰)으로 바꾸는 등 녹취록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7월 26일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는 RO 총책으로 이석기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이 지목되어 있으며 이 인물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중국 공산당 3중전회 폐막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중국공산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 관련 결정>을 통과시키고 12일 폐막했다. 회의에서는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전체 목표를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 개선과 발전, 그리고 국가통치시스템과 통치력의 현대화 추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 국가안보체제와 전략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이 더 잘 발휘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집권 10년의 방향을 제시했다.

 

3. 대선부정 특검도입을 위한 야권 회의 진행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일부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입과 국정원 개혁 입법 추진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진보당을 배제한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