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아침브리핑

1. 선관위, 대선 개표 오류 인정

 

중앙선관위가 13일 지난 대선 개표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스캔해 저장한 이미지파일과 개표결과를 비교한 결과 양천구 목3동 4투표구에서 문재인 후보가 받은 86표가 박근혜 후보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전체 2827표 가운데 3%가 옮겨간 것이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오류가 아닌 수작업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는 집계부 7명과 최종 검열위원 8명이 86표나 되는 오류를 발견 못했다는 건 조직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3곳에서는 실제 무효표와 발표한 무효표 수가 달랐으나 최종 합계는 맞아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발견됐다.

 

2. 전교조, 법외노조에서 벗어나

 

고용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전교조에 대해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결정해 1심 판결 때까지 법외노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교단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단체교섭권, 사무실 임대 지원 등의 문제들도 모두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3. 푸틴 방한, 한-러 정상회담 열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한국에 도착해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의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는 5.24조치와 충돌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지각하고 또 당일치기로 바로 출국해 박근혜 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 김무성 의원, 찌라시에서 대화록 봤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검찰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 같은 것에서 봤다고 밝혔다. 구체적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연설 내용과 대화록 내용이 거의 일치한데다, 본인도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의혹은 해명되지 않고 있다.

 

5. 민평련, 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주장

 

민주당 내 김근태 상임고문 계보의 국회의원 20여 명 등이 소속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이 13일 정부의 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진보당 해산청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구시대적 매카시즘을 부활시켰다며 신공안시대로 규정했다. 민평련 소속 유승희 의원은 언제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위급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