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아침브리핑

1. 박씨 첫 시정연설에서 기존 입장 재확인

 

18일 박근혜씨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예상대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모든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다. 새누리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특히 쟁점 사안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정쟁으로 치부하며 재판 결과나 기다리라고 하였다. 양보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수용하지만 특검은 반대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무용지물이라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의원임을 듣고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2.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녹취록 272곳 수정

 

국정원이 내란음모 조작사건 핵심 증거인 녹취록 내용을 272곳이나 수정해 재판부에 다시 제출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석기 의원 발언 부분이 절반이 넘는 170곳이나 된다. 국정원은 일부 잘못 들은 단어를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바꿔 기록하는 등 도저히 잘못 들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많다. 국정원이 여론과 재판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녹취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들이 이석기 의원 후원회장인 김한성 연세대 교수의 회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다.

 

3.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전교조 법외노조화한 정부 압박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과 사무총장이 18일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2015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교육포럼 개최지를 변경해달라고 주최측에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세계교육포럼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행사로 유네스코와 세계은행이 주최한다. 이들은 또 내년 3월 열리는 세계교직정상회의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국제행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국격이 파묻히고 있다.

 

4. 유네스코 총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투표권 박탈

 

지난 8일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투표권이 박탈됐다. 두 나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네스코 회원국이 된 데 불만을 품고 3년 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투표권이 사라졌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국제기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국내법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