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아침브리핑

1. 정부, 6.15공동행사 불허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6·15 남북공동행사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조속히 남북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간대화는 막고 정부 사이의 대화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6.15공동행사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사로 규정하면서 6.15공동선언 존중, 이행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남북공동행사를 불허하더라도 행사 날짜에 임박해서야 불허하면서 최소한 고민하는 시늉이라도 냈으나, 박근혜 정부는 며칠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불허하면서 훨씬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2. 정부, 비핵 대화 원칙 제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내외신 합동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포기와 9.19공동성명>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사전조치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과 핵, 미사일 실험유예 등을 제시했다. 대화의 목표가 핵포기인데 윤 장관은 이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었다. 

3. 하시모토 연일 망언

하시모토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및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3일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국제적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24일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면담을 거부하자 <국가의 의지로 여성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27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증언에 대해 <신빙성에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4. 최장집, 안철수 신당은 노동 중심 한국형 진보정당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최장집 이사장이 25일 <노동자의 벗> 강연에서 안철수 신당의 요체가 노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밝혔다. 독일식 사민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노조는 이미 항의집단화돼서 사실상 노동운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자체적으로 재건되는 과정은 오래 걸린다>고 주장해 기존 노동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