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아침브리핑

1. 박근혜, 개성공단 대화 거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을 허용한 상황이며, 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동행도 허용했고, 제품 반출 문제를 포함한 어떤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당국간 대화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당국간 대화만 해야 한다며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에도 자신들이 설정한 대화 형태를 고집하는 것은 외교 상식으로 볼 때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미국, 북한 인권 언급

미 국무부가 최근 <국제 교도소 실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란, 이라크, 마다가스카르, 시리아, 아프간,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와 함께 북한을 대표적 수감자 학대 국가로 꼽았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비정부기구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군사적 대결에서 밀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3. 경남의료원 폐업

경남도가 29일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 후 병원 규모를 줄여 정상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의회는 폐업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며 다음달 임시회의로 처리를 미룬 상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포기 선언의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