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아침브리핑

1. 류길재 장관, <핫바지로 보는가>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한반도경제포럼 조찬강연에서 북한이 민-관을 분리시키려 한다며 <우리를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 <통일부 엿 먹어라는 태도다> 등 거친 표현을 썼다. 북한이 사실상 정부 간 대화를 수용했음에도 끝까지 이를 숨기며 민간 대화까지 가로막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화 국면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 북일 협의 내용 드러나나

북한을 방문했던 이지마 일본 내각관방 참여가 당시 남포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사인 남문희 기자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명분만 만들어주면 일본은 남포에 15~20억 달러를 선투자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북일수교 과정에서 일본이 배상해야 하는 돈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기자는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신의주 특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 중국을 제치고 일본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중 전략공조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3.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압력 예상

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을 <광우병 위험 무시국>으로 지위를 올려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쇠고기 전면개방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희종 교수는 <과학이 아니라 미국의 국력을 측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OIE 전문가 그룹에서 기권표만 던지는 등 사실상 지위 상향 조정을 용인했다. 

OIE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위 변경과 무관하게 수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2008년 광우병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