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탈북자 단체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10월 22일 오전 11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라는 탈북자 단체가 파주 임진각에서 이른바 ‘대북삐라’를 살포하려 하였다. 같은 시각 임진각 주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대북 삐라 살포’에 대응하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군도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도발 원점에서 나아가 지원세력까지 응징하라’는 정승조 합참의장의 명령은 사실상 ‘유사시’ 전면전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만일 탈북자 단체가 임진각에서 ‘대북 삐라’ 살포를 강행했다면 사태는 전면 전쟁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발생한 ‘동까모’사건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동까모’ 사건과 관련한 7월 20일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의 민심을 와해시키고 일심단결에 금이 가게 해 종당에는 우리 제도를 전복해보려는 극악한 적대행위로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가장 악랄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반도 주변에 미군 무력이 갈수록 증강되는 현실 속에서 탈북자 단체가 벌이는 이러한 반북 활동들은 실제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마치도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과 같은 1차 세계대전 발발 상황이 연상된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와중에 남과 북 사이의 작은 불꽃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삐라 살포’의 목적은 북한 체제 붕괴 

이번 ‘대북 삐라 살포’를 추진했던 단체는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이하 북민연)’라는 탈북자 단체의 연합 조직이다. 북민연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북한에 대한 반체제 성격을 전면에 내건 단체부터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민자립센터 등 이른바 ‘인권’을 표방한 단체까지 다양한 20여개 탈북자 단체를 망라하고 있다. 

북민연 김성민 위원장이 대표로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의 주장에 따르면, 북민연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새로운 결사체”라고 한다. 또 탈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뉴포커스 대표인 장진성은 북민연의 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단체활동을 통해 검증되고 선발된 20여개의 우수한 핵심조직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본다면, 북민연은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셈이다. 



북민연과 같은 탈북자단체들이 과거부터 벌여온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대북 삐라 살포’다. 이들은 한번에 20만장이 넘는 전단과 라디오, 풍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기기,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를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꾸준히 보내왔다. 

‘생계형 반북활동’으로 내몰리는 탈북자들 

그렇다면 일부 탈북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반북 활동에 나서는 것일까. 물론 이들의 행동이 자기 신념에 의한 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공안 기관이 이들의 반북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994년 한국에 들어온 한철길씨의 증언은 탈북자를 반북 활동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기관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철길씨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기획 탈북’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이른바 ‘1세대 탈북자’다. 

2011년 8월 17일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철길씨는 한국 입국 후 ‘자신의 첫 임무’가 ‘통일부 홍보 강사’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당시 다른 벌목공과 함께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강연에 돈을 받고 종종 불려 나갔다고 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한철길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원고는 경찰이 써주고 1시간에 10만원을 받았는데, 따라다니는 형사 2명의 밥값을 계산하면 5만원 남더라고요. …… 돈 없으면 지옥 같은 이 나라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지금은 그냥 (한국을) 떠날 생각뿐입니다.” 

비단 이러한 상황은 한철길씨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탈북자들의 경제적 처지에 대하여 “탈북자는 한국 사회 최하층을 이룬다.”고 보도하였다. 한겨레신문이 인용한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자료를 보면, 국내 탈북자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며, 취업 경험이 있는 탈북자의 63.4%는 한 직장에 1년 이상 다니지 못했다. 또 탈북자의 80.4%는 근로소득액이 150만 원 이하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열악한 경제적 사정 때문에, 탈북자들은 공안기관이 요청하는 이른바 ‘안보 강연’ 등 반북 활동을 거절하기 힘든 처지라 할 수 있다. 

‘동까모’ 사건에 연루되어 북한 안전보위부에 검거된 전영철의 증언도 탈북자들이 경제적 인 이유로 반북 행위에 동원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다. 전영철은 현재 북민연에 소속된 북한인민해방전선과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큰돈을 주겠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 생활할 당시 알려진 전영철의 경제적 처지나 궁핍한 탈북자들의 사정, 그리고 일반적인 공안기관의 행태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위험천만한 수구세력의 탈북자 동원 

반북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기도 한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탈북자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2010년 9월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제성호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통일이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의 민주화입니다. 2004년, 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북한 인권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 전략회의를 제가 몇 차례 연 적이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자꾸 모여서 역량이나 규모가 소규모이고 열악했을 때, 일종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힘을 모으는데 제가 나름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성호 교수가 말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비영리 단체’의 중심에 바로 탈북자 단체가 있다. 결국 그가 탈북자 단체들의 힘을 모아낸 이유는 북한 정권 붕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은 국내 뉴라이트 세력에 의해 반북활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이는 반북활동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서 위험천만한 ‘방아쇠’가 되어 민족의 공멸을 불러오고 있다. 

탈북자 단체가 벌이는 ‘삐라 살포’ 등의 반북활동은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실제 탈북자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주간 경향 969호의 기사에서 한 익명의 탈북자는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보수우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보수세력과 함께 나오는 몇몇 탈북자가 마치 탈북자를 대표하는 모습인 양 비쳐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남북합의 지켜 민족 공멸을 막아야 

탈북자 단체들의 반북 활동은 그 동안 온 겨레가 어려운 조건에서 만들어온 합의 사항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 ‘언론. 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으며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길은 제성호의 주장처럼 ‘북한 정권 붕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합의 사항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 있다. 탈북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반북활동에 내모는 한국 사회 수구보수세력들은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 출처 :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