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2

한국에서의 탈북자 인권 실태

이동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4. 범죄에 노출되는 탈북자

탈북자들의 경제적인 처지가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

1) 사기

탈북자들이 한국의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 물정에 어둡다는 이유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7년에 내놓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상황에 어두운 탈북자들의 상황을 이용한 탈북자 대상 범죄는 23.4%나 된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한국의 일반 범죄 발생율(2005년 법무부 집계)에 비해서 5배나 높다. 



<표 3> 탈북자 대상 사기 범죄 유형 경찰대학교 부설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사기 범죄 유형에서 54%를 차지하는 것이 사업 투자와 돈거래인 것에서 보듯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다단계 범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에 의해 정착금을 뜯기는 것도 모자라서 남은 돈마저도 사기피해로 사라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빠지다 보니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나원에서 막 나온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탈북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같은 탈북자라고 믿었다가 이를 이용한 범죄에 당하고 있다.

2) 각종 범죄에 연루

탈북자들이 직접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탈북 여성들의 해외원정 성매매가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보험사기에 동원되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짜 환자로 등록하다가 적발되는 등 그 사례는 많다. 중앙일보는 2010년 3월 기사에서 한 탈북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고 밝히며 “탈북자들을 겨냥해 범죄를 부추기는 보험 대리점과 설계사들도 있어요. 서울·경기·대전 지역에는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전문 병원까지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경제범죄 뿐 아니라 강력범죄도 심각하다.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중상류 생활을 원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점차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자포자기식의 범죄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탈북자들이 범죄의 구렁텅이 빠져드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10년 동안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8,835명 가운데 20%에 달하는1,687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 가운데 강력 범죄자는 살인 5명, 폭력 603명, 강간 12명 등 899명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5. ‘반북정치활동’에 동원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쉽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거기에다 직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소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보니 일부 단체들이 ‘반북정치활동’을 요구하면서 일정정도의 소득을 약속하는 경우 ‘반북정치활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1) 기획탈북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미 ‘반북정치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세력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브로커와 반북단체들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접근하여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포섭한 후 이들을 사전에 기획된 정치적 쇼에 동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내에 있는 각국 영사관에 탈북자들을 단체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미리 기획된 정치적 쇼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에 탈북자들이 동원되는 꼴이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기획탈북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오히려 중국내 탈북자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대규모 기획탈북은 비교적 시들해졌다. 최근에는 대규모 기획탈북 대신에 탈북자 숫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림 1>에 따르면 대규모 기획탈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던 2004년 보다 2007년 이후의 탈북자가 더욱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까모 사건

최근 탈북자가 벌인 ‘반북정치활동’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위 ‘동까모’ 사건이다. 지난 7월 1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침투한 테러범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 테러조직이 ‘동까모’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테러범으로 잡혔던 사람은 탈북자 전영철이었는데, 전영철은 탈북이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전영철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전영철을 포섭한 세력이 북한인민해방전선과 그 산하 조직인 동까모였다. 전영철은 자신을 포섭하려고 했던 두 명의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혔고, 동까모와 북한인민해방전선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여 이런 반북테러활동의 배후가 미국과 이명박 정부라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고 심지어는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거기에다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틈을 타, 뒷돈을 대주며 탈북자를 이용했다는 것 또한 탈북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전영철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동까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동까모 사건은 한국 정부와 미국의 주도아래, 한국으로 와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탈북자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북한에게 테러를 하려했던, 탈북자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3) 안보 강연, 반북활동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까모 같은 굵직한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이 생겨난 직후부터 탈북자들은 군대, 지자체 등에서 안보 강연회를 하였고, 교회 등에서도 각종 간증 등을 통해 반북 내용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탈북자를 이용한 반북 강연을 개최하는 것은 북한을 비방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가지게 하여 반북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강연회를 주최한 측은 북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바라게 된다. 한편 탈북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강연 내용을 과장하여 자신의 몸값을 부풀리려 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과장과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동원한 반북 강연이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 파주 등 DMZ 인근에서 문제가 된 대북전단살포 행위 등의 반북활동에도 탈북자들이 동원된다.특히 대북전단살포 행위의 경우 한번에 20만장이 넘는 전단을 보내는 것 뿐 아니라 라디오 등의 전자기기,심지어 1달러짜리 지폐도 풍선에 실어 보낸다. 

문제는 안보강연에 동원되고, 보수우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탈북자들이 전체 탈북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때문에 탈북자 전체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탈북자 중의 일부는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한다. 2012년 4월 주간 경향 969호의 기사에 따르면 익명의 탈북자는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보수우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에서 보수세력과 함께 나오는 몇몇 탈북자가 마치 탈북자를 대표하는 모습인 양 비쳐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탈북자는 2세대 탈북자들의 경우 “극단적 주장에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북한문제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4) 공안 사건의 피해자

이명박 정부 들어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공안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의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안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단순 탈북자가 간첩으로 둔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2008년 위장 탈북 간첩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원정화 사건은 원정화가 군인장교와 탈북단체 간부 등을 통해 주요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원정화와 교제하고 있던 황모 대위와 계부인 김동순씨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런데 2012년 7월 5일 계부인 김동순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김동순씨는 공안수사기관에 의한 조작 간첩의 허위 왜곡 진술로 인해 북한의 고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단순 탈북자였던 것이다. 게다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정화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원정화의 자백을 기초로 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공소 내용을 두고 탈북자 대부분은 말이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평소 그녀의 생활태도와 행동을 고려했을 때 간첩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사건에서는 구속된 탈북자가 간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경우도 있는 등 탈북자와 연관된 공안사건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자라는 신분의 특징 때문에 공안기관과 정부에 반박하기 쉽지 않은 조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탈북자 인권 실태 심각하다.

탈북자들의 한국에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선택은 어떠할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청의 조사결과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지난 2008년 10.4%, 2009년 16.3%로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 6.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탈남’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탈북자들 중 공식적으로 이민을 간 숫자는42명이지만 이민이 아니라 위장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일보 2012년 4월 3일 자 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탈북자의 10% 가량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위장 망명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탈남’하여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미 2010년에 시사저널 1085호는 ‘탈북자2백여 명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2년에만 재입북한 탈북자가 100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었다.

탈북자 인권을 이야기하면 주로 북한 인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인권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현재 탈북자들은 정부 측에서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있고, 브로커에게는 돈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안에서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탈북자는 분단에서 파생된 피해자이다. 체제대결 식, 보여주기 식 인권이 아니라 진정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해야할 때이다.



* 위 원고는 2012 통일논문경연대회 덕성여대 참가팀의 "통일시대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2012) 원고를 참조하였습니다.

* 출처 :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