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냉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한일 군사협정 한일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에서 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은 다음 달 초에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협의한다고 한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국방기밀의 보호 규칙에 관한 포괄적 협정이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전략 및 관련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평상시 대북 정보를 항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
토론게시판
2012. 5. 1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