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음험한 내막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12년 07월 02일 자발적 수용과 굴욕적 추종 범죄자가 남몰래 범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도 국민들 몰래 일을 저지르려다가 발각되었다.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즉석안건으로 상정하여 국민들 몰래 의결한 것이 바로 그런 꼴이다. 남측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한 말을 인용한 2012년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총괄”한 것이고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총괄하였다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의 심복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총괄하였다는 뜻이고,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황은 한일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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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3. 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