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폐기③]친일은 MB와 새누리당의 오랜 습성

한때 한국을 식민 지배했고 지금도 여전히 대륙진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군국주의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게 이처럼 무책임하게 군사기밀과 군사장비, 기술을 넘겨줘도 되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역사와 민족 앞에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으려는 것인가.

[한일군사협정폐기③]친일은 MB와 새누리당의 오랜 습성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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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 체결 파문으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하였다. 그러나 협정 서명 연기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국민의 오해를 풀고 재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회에 설명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한 김황식 총리도 “폐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하여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추진 의지를 밝힌 김황식 총리

전쟁 위기가 필요한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왜 한일군사협정에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 물론 미국과 일본의 요구가 있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 스스로도 이 협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 전야에 놓이게 됐으며 한반도에는 극도의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민감해하는 체제 문제나 지도부 문제를 연일 거론하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전쟁훈련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특별행동을 선언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북한 붕괴를 노린 대북 공작 활동들이 노출되며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동까모＞ 실체를 자백한 전영철

한마디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전쟁 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며 이를 즐기는 모양새다.

이는 각종 사건들로 집권 위기에 빠진 정부가 국민들의 이목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권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전쟁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방식은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흔하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지퍼게이트＞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일종의 ＜북풍＞이기도 하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여 안철수 원장에게 밀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이에 안보위기를 일으키고 이를 활용해 국내에서 ＜종북마녀사냥＞을 해 야권연대를 방해하여 정권교체를 막겠다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전쟁을 위해서는 한일군사동맹이 절실

문제는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자동으로 미군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손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이 쉽게 전쟁을 선택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단계가 아닌 발사 단계에서 요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일본 자위대의 이지스함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 탐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할 때 일본은 발사 전날 발사했다고 오보해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할 때는 발사 후 40분이 지나서야 발표하였다. 한국이 거의 발사시점에 파악한 것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이유로 한미일 사이에 군사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나선다. 지난 6월 14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일명 2+2 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안으로 논의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일본 자위대의 이지스함

이처럼 한일군사협정 체결, 나아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은 전쟁을 대비한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다.

뼛속까지 친일인 보수집단

전쟁을 대비해 더 많은 동맹을 맺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온 전통적인 방식이다.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쟁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거꾸로 전쟁을 부추기며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역사인식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일본＞이란 존재는 함께 손을 잡고 한민족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대일관(對日觀)은 정권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말한 것처럼 ≪뼛속까지 친일, 친미≫로 유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최근 일부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 역사에 얽매여 국가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아시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주장해 일찍부터 친일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에 취임한 첫 해 4월에는 일본을 방문해 일본 국왕을 ≪천황≫이라 부르며 깍듯이 고개 숙여 인사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을 부른 장면

또 같은 해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친일 문제는 공과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며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7월 9일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여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정부 관료들과 새누리당도 노골적인 친일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4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립 50돌 행사에 참석한 것을 들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자위대 창립 기념행사인지 몰랐다, 행사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문제를 더 키웠다.

이번에 한일군사협정 파문으로 사퇴한 김태효 전 기획관도 2001년, 2006년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옹호한 논문을 발표해 친일파임을 ＜인증＞했다.

문제투성이 군사협정 내용

이런 친일파들이 주도해 체결하려 한 한일군사협정은 심각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한일군사협정의 원 제목은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정부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며 ＜군사＞라는 단어마저 생략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협정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형식도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단순한 첩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군사기밀 문서는 물론 장비, 기술까지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전달이 이뤄지면 접수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명시해 일단 일본에 군사정보를 전달하면 한국 측은 통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전달한 군사정보는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여부는 상대국이 자발적으로 알려주는 것만 믿어야 한다. 게다가 기밀 유출 의혹이 있어도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고 하여 일본의 협조 없이는 의혹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한일군사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

한때 한국을 식민 지배했고 지금도 여전히 대륙진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군국주의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게 이처럼 무책임하게 군사기밀과 군사장비, 기술을 넘겨줘도 되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역사와 민족 앞에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으려는 것인가. (20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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