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투개표의 공정성 확립 필요성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75.8%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 일각에서는 야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의외로 여당의 박근혜 후보가 3.6% 차이로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후보가 총 투표 중 51.6%를 득표해 48.0%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50%를 겨우 넘긴 절반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당선되기만 하면 청와대 권력을 100% 독점하는 일종의 “승자독식” 방식의 선거체계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부르기엔 당연히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 대통령중심제의 제도적 측면보다 한국선거의 투개표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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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4.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