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대일 대화록이야말로 공개 대상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대화록,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한일 대화록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과연 누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 제정신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들 대화록 공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미·대일 대화록이야말로 공개 대상이다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할 기록물은 따로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선 개입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51% 대 48%의 초박빙 대선에서 국정원이 체계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주도했으니 대선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나서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적극 방해했으니 정부기관이 총체적으로 부정행위에 가세한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범죄의 전모를 자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국가기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과 국정원, 국방부는 연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마저 새누리당의 대화록 공개에 합의하였다. 정치적 이유로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원래 국가기록물은 국익과 직결되기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 국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공개하는 게 공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가서야 공개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색깔론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사실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할 기록물은 따로 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대화록,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한일대화록이다.

 

제2의 이완용이 누구인지 공개하라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권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협정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에서 박정희 정권은 불과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에 눈이 멀어 일제 36년 식민지 강점피해에 대한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박 전 대통령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이 강탈해간 문화재에 대해서도 ＜반환＞이 아니라 ＜인도＞하는 것으로 표기하여 한국은 식민지 강점시기 일본에 강탈당한 문화재를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큰 문제로 떠올랐던 독도 문제에 대한 충격적인 약속을 하였다. 밀약의 내용은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다.

 

1962년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한일협정을 논의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실토하였다고 한다. 협상에 나섰던 이들이 스스로를 ＜이완용＞에 비교할 정도인 한일협정 대화록이야말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대화록을 공개해서 당시 어떠한 범죄적 밀담이 오고 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공분 산 광우병 쇠고기 사태, 진실을 공개하라

 

2008년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여 범국민적 촛불시위를 촉발했다. 당시 한미 사이에 오간 대화도 모두 공개해 그 전모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정권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종래의 30개월 미만 쇠고기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였던 규정을 대폭 완화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살코기와 뼈, 내장과 분쇄육, 그리고 30개월령 미만 소의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척추까지 수입하기로 해 광우병 발병 위험에 대한 커다란 논란을 빚었다.

 

▲논란을 빚은 2008년 한미정상회담

 

2008년 4월 말부터 국내 도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으며 순식간에 백만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물대포를 쏘며 강경 진압하면서 민주주의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버렸다.

 

당시 한미 간 협상과정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기에 이명박 정부는 범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을까? 이명박 정권이 과연 어떤 자세로 미국과 회담하였는지 국민은 회담의 전모가 매우 궁금하다. 당시 대화록을 공개하여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적 실태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발언도 공개하라

 

▲위키리크스 공개 전문을 보도한 경향신문 지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여 큰 파문이 일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 부인했으며 대법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결해 논란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2008년 8월 공개한 외교전문은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공개된 외교전문에는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이 2008년 7월 16일 주일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서기관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중학교 교과서에 표기한 방침에 대해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hold back)＞라고 말한 뒤였는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의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민국 주권을 팔아넘겼는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시 한일회담 대화록을 모두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대화록,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한일 대화록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과연 누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 제정신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들 대화록 공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2013.7.17.)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