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지휘권도 없는 꼭두각시 한국군

 

<그림 1>은 2011년 5월 29일 이루어졌던 프랑스의 스트리트 마리오네뜨 공연단의 거리 공연 중 한 장면이다. 붉은색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극단 관계자들이며 커다란 꼭두각시 인형을 구경하기 위해 길거리를 꽉 매운 시민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있다.

국군의 신세가 <그림 1>의 꼭두각시 인형과 같다. 꼭두각시 인형은 사지가 줄로 묶여 조종되는 인형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군은 창설된 순간부터 미국의 지휘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 노릇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글에서는 국가 방위의 기초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권이 없는 국군의 충격적인 현실을 살펴보고, 국군을 계속 지휘, 관할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과 최근까지 이어지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의 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의해 친일파들로 창설된 국군

국군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으로 알고 있지만, 분단 이후 국군은 미군정이 설립한 ‘남조선국방경비대’와 ‘군사영어학교’를 그 모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1946년 1월 15일을 육군 창설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군정이 설립한 남조선국방경비대와 군사영어학교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 군대가 어느 나라의 군대인지 되묻게 된다. 우선, 당시 50대의 중견급 군장교로서 국방경비대 창설에 참여했던 원로급 장교들은 대부분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나 만주군관학교를 졸업, 임관한 일본의 장교였다. 특히 이들 중 만주군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백두산 일대와 만주에서 항일무장독립운동을 벌인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설립된 ‘만주군 간도 특설대’ 출신이다.

국군 창설의 또 하나의 모태가 된 군사영어학교는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다. 이 학교는 해방 후 군대에 들어온 신입 장교들에게 영어와 미국식 군사훈련을 반년 정도 교육시키던 군관학교이다.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역시 국방경비대 주요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일본 육사나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한 일본장교들이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무장독립군을 토벌하고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전쟁에 직접 앞장섰던 자들이 해방된 조국의 군사요직을 독차지함으로써, 한국 국군은 출발부터 삐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친미보수세력은 이른바 ‘현실론’을 내세워 해방 당시 한국에 군대를 통솔할 줄 아는 사람이 이들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진정으로 당시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지했다면 광복군 경력자들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독립군 경력자들 8만 여명이 모여 자체적으로 조직했던 ‘국군준비대’를 비롯한 자생적 군사조직들의 활동을 강제 해산시킬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이들의 활동이 정규적인 군사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옳았던 것이다. 미국이 친일 경력이 농후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 요직에 앉힌 이유는 일제통치체제를 최대한 유지해 한국에 대한 군정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해방이 되자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친일파들은 새로운 통치자 미국의 등장으로 일제시절 누렸던 그들의 권력을 그대로 회복했다. 미국은 친일파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고, 어제의 친일파들은 자연스레 친미세력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이다.

전쟁과 더불어 고착된 한국군의 기형성

국군은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미국에게 더욱 의존하는 군대가 되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통제권을 당시 미 태평양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모두 졸속적으로 이양했다.

작전통제권이란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으로써, 일반적으로 자주 독립 국가의 경우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은 해당 국가가 갖는 것이 상식이다. 작전통제권은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구분은 한반도 군사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미군이 자신의 정세 판단에 따라 설정하는 전쟁준비태세, 즉 데프콘(DEFCON)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전쟁준비태세는 총 5단계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정전상태임에 따라 평시에도 4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등급이 미군의 판단에 따라 3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평시 작전통제권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군대의 통솔권은 자동으로 미군의 권한으로 넘어간다.

국군의 운영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양적으로 비대해졌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군의 미군 의존성은 한국전쟁이 일단락되었음에도 정상화과정을 밟지 못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으로 이양된 한국 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만 환수되었을 뿐,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쥐고 있다.

한반도에 눌러 앉은 주한미군, 그들의 초법적 지위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켰다.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 패권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무기한 주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덤으로 주한미군의 부대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러나「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만 나와 있을 뿐 이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전쟁 당시 임시적으로 체결한 ‘마이어 협정’ 외에는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주둔하던 그 날부터 제왕적 지위를 차지하고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국민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결국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여 들끓는 반미 여론을 잠재웠다. 그러나 SOFA의 내용은 기존의 ‘마이어 협정’ 등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미국은 거창한 협정을 체결하는 시늉만 하면서 한국 국민을 기만하여 주한미군의 초법적 지위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주둔하기 위해 획책했다.

‘연례안보협의회’와 ‘한미연합사’의 창설

1964년, 승리를 확신하며 베트남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현재 가치로 69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비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당시 미국 닉슨대통령은 세계적인 반전여론이 끓어오르고 과도한 전비 부담으로 인해 정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자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아시아 각국에 대한 원조를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며 미국의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방향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신의 패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군사패권을 유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하여 자신의 경제위기를 완화해보려는 술책이었다.

주한미군은 이미 베트남전쟁으로 인하여 4개 사단 병력 중 2개가 철수한 상태였다. 미국은 한국에서도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한 방위를 내세우고 주한미군 육군을 감군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집권세력들은 주한미군 육군의 철군이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미군 철군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분단에 따른 안보 불안 심리를 조성하여 국군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중 하나는 정치적인 강제 수단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이며, 다른 하나는 군사적 지휘체계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이다.

1971년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최규하 외무장관의 합의에 의하여, 한국과 미국은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외교 안보 인사가 참여하는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할 것을 발표하였다. 지금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례안보협의회’는 미국이 한반도 상에서 벌이고자 하는 각종 군사작전을 한국에 강제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작전에 한국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2009년에 열린 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전투병을 파병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한국군 복무기간에 관련한 협의결과도 보고되었다. 굵직굵직한 사안부터 시시콜콜한 군사정책까지 군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미국에 의해 사실상 승인되는 것이다.

 

미국은 ‘연례안보협의회’ 등 한미간 회담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 요구를 관철함과 더불어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하여 국군을 미군의 하위 명령체계로 완전히 통제, 장악하였다. 1978년에 ‘유엔군 사령부’를 대신하여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군과 국군을 모두 지휘하는 기관으로, 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한국 육군 대장이 담당하고 있다. 그 전까지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국 제8군 사령부’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미국의 지휘명령체계가 ‘한미연합사령부’로 통폐합되면서, 미국은 한국 국군을 자신의 명령체계 아래로 직접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규모가 줄더라도 전시작전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휘명령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군사작전 관리가 한층 강화되었고, 한국 국군의 ‘꼭두각시 신세’는 더욱 심화되었다.

광주항쟁과 반미투쟁, 그리고 끊임없는 작전권 환수 논란

1980년 광주항쟁은 미국에 대한 한국 군대의 예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공수부대를 동원하였는데, 이러한 신군부의 행위는 미국의 작전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국 정부에게는 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광주항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가면을 벗게 되었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신군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 민중들은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 등으로 반미투쟁의 불길을 당기기 시작했다.

반미투쟁의 화살은 점차 주한미군으로 향했다. 미군기지에 전술핵무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미국 주도의 북침전쟁계획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한반도 전쟁위협의 주범인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미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이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한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들으면 한국인들은 매우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일도 있었다.

미국은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군사주권 문제와 반미, 미군철수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북아 패권과 한국에서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위해 책동했다. 특히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의 함성이 절정에 치닫게 되자 당시 신군부세력의 대선후보였던 노태우는 ‘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제기하기에 이른다. 결국 미국은 김영삼 정권시절인 1994년 12월, 한국에 ‘평시 작전권’을 이양하였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평시 작전권’을 환수 받던 날 개최된 신고식에서 “제2의 창군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제2의 창군”이라고 평가할 만큼 대단하게 선전된 1994년의 ‘평시 작전권 환수’는 실제로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 한미군사당국은 ‘평시 작전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더라도 사실상 평시에도 여전히 미군이 주도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평시 작전권’을 이양하더라도, 평시 위기관리 권한을 비롯해 작전계획 수립, 합동훈련 계획 및 실시, 정보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6개항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에 그대로 남겨 둠으로써, 이전과 다름없이 평시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합의된 ‘전시 작전권 환수’와 이명박 정권의 ‘환수 연기’도 역시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대국민 사기극의 연속이다. 2012년에 환수될 예정이었던 ‘전시 작전권’ 역시 ‘평시 작전권’과 마찬가지로 허울뿐인 작전권인 것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전작권 추진 전환’ 설명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명목상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대신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미군사당국은 미국 주도의 ‘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하여 전략적 측면에서 한미간 협조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본부 하위 기구로 전에 없던 ‘연합공군사령부’를 신설하여 미국 제 7공군 사령관의 관할 하에 한국 공군을 두기로 하였다. 이로써 국군 공군은 미국 제 7공군의 하위부대로 전락했다.

상징적으로 ‘전시 작전권’은 환수되고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지만, 오히려 한국 국군의 대미 예속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만이 군사주권 회복의 길

미국이 거듭되는 침략전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세계적인 반미, 반전의 저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미 오바마 행정부는 비대해진 미국의 침략무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허약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위기로 인해 막대한 양의 국방비를 줄여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이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군사개입을 이라크전과 같이 만천하에 드러내어 놓고 할 수 없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스스로 이러한 침략행위를 그만둘 리는 없다.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군수산업체의 비중은 엄청나며, 이들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하다.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군사행동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한 이른바 ‘스마트 파워’전략으로 다시 포장되어 유지되고 있다.

21세기 한국에서의 반미, 반전 여론과 군사주권 회복의 요구는 이미 도도한 강물이 되어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그들이 위기에 직면하면 할수록 교활한 방법으로 한국 국민을 기만하며 끝없이 패권 유지를 위해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고리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결국 예속적 한미군사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통해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