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결렬, MB는 무엇을 기다리나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사이가 나빠 틈만 나면 싸웠지요. 오늘도 둘은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하였습니다. 싸우다 지친 둘은 서로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갑돌이가 먼저 입을 뗍니다. “너 왜 나 때려?” 갑순이가 대답합니다. “네가 먼저 때렸잖아!” “그건 네가 먼저 침을 뱉었기 때문이야!” “네가 먼저 째려봤잖아!” 말싸움도 끝이 없습니다. 갑돌이는 길 가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었고 갑순이도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이러다 큰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이때 갑돌이가 갑작스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다치기 전에 손에 든 건 내려놓고 말로 해결하자.” 그런데 갑순이는 “네 말에는 진정성이 없어.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하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누가 싸움을 키우려는 사람이고, 누가 싸움을 막으려는 사람일까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크게 의제, 성원, 날짜 세 측면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여 합의가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0일 북한이 발표한 공보는 국방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북이 회담 결렬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의제와 관련한 주장들을 살펴보자.

남측 주장 : 남측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먼저 논의한 후 다음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고, 북한은 같은 순서대로 하되 한 회담에서 다 다루자고 주장하였다.

북측 주장 : 남측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책임과 추가도발 방지 확약만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확인되는 사실 :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회담을 이어갈 수 없다고 남측이 주장했음을 문상균 대령(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도 인정했다.

다음으로 회담 성원과 관련한 주장들을 살펴보자.

남측 주장 : 남측은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차관급을 거론하여 남측이 거절했다.

북측 주장 : 남측이 수석대표를 4성장성(대장)급으로 하자고 해서 이에 원칙적 동의를 하고 인민무력부 부부장급으로 하자고 했는데 남측이 느닷없이 인민무력부장급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남측 해명 : 4성장군급을 먼저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장관급으로 바꿨음을 국방부 관계자가 확인했다.

확인되는 사실 : 남측이 고위급 군사회담 성원의 기준을 번복했다.

끝으로 날짜와 관련한 주장들을 살펴보자.

남측 주장 : 남측은 준비기간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만나자고 했지만, 북한은 최대한 빨리 하자면서 정월대보름인 17일 다음날인 18일에 하자고 했다.

북측 주장 : 남측이 2월 말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계획하고서 고의로 2월 말에 고위급회담을 하자고 했다. 훈련기간에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담을 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다.

확인되는 사실 : 남측이 2월 말에 하자고 주장한 것을 문상균 대령도 인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갑자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했으나 북한은 반대로 남측이 회담도중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국방부는 남북 모두 비슷하게 나가서 누가 먼저 나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남북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가운데 결국 모처럼 찾아온 남북대화의 기회가 사라져버렸다. 확인되는 사실만 놓고 보면 회담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게 돌아갈 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계기를 살려서 대화를 재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한반도에 찾아온 대화국면을 개시하는 성격이 있었기에 아쉬움이 크다.

왜 하필이면 군사대화에 먼저 나섰는가

이번 실무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실무회담이 전격 개최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북한의 연이은 대화 제의에 시큰둥하던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선 이유는 뭘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미중 정상회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미국이 ‘선 남북대화’를 주문했는데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적십자회담 같은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 아닌 군사회담을 먼저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대결국면에서 대화를 하자면 인도적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게 서로 무난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문제를 먼저 다루겠다고 나섰다. 그 의도는 두 가지로 추측된다. 일단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따라서 다른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군사회담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이미 재작년에 공언한데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한다면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의 북한위협론은 엄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만 들어도 ▲올해 1월 11일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돼가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26일에는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으로 볼 때 5년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건 우리에게 진짜 걱정거리”라고 한 사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원유철 국방위원장 등 여야 국방위원 일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매우 위협적”이라며 북한의 군사력을 ‘세계 4위’로 평가한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 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은 핵 국가다. 북한의 무모함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일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관 역시 작년 10월 22일 제13차 아태지역 군 고위급회의를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 일 등 수 없이 많다.

이런 발언들을 볼 때 미국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진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연평도 포격 이후 격앙된 북한 군부를 진정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며 그래서 군사회담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열린 이번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사실 결렬이 예정된 회담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는 한 남북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정권의 사활이 걸린, 정권 생존 차원의 문제다. 만약 북한의 사과 없이 남북대화가 본격화되면 보수세력의 반발은 물론이고, 그 동안의 정부 주장과 달리 천안함 사건이 북한과 무관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범국민적인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사과를 받지 못할 바에는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으므로 당연히 사과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했다면 유감이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표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그런데 회담 결렬의 근본적 원인은 이게 다가 아니다. 천안함 문제가 회담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인식에 있다.

수주대토(守株待兎), MB정부는 북한붕괴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나서면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비핵화는 군사적 문제이며 개방은 정치, 경제노선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 이런 것들과 경제지원을 맞바꾸자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주력 전투기를 폐기하고 대기업 억제정책을 펴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수용할까?

이명박 정부가 이런 비논리적, 비현실적 대북정책을 갖게 된 것은 왜곡된 대북인식 때문이다. 작년 말 세계를 뜨겁게 달군 위키리크스 공개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1월 29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됐으며,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혼란상태로 조만간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를 동결 상태로 남겨둘 준비가 돼 있으며 현재의 대치 상태가 북한이 더 약화되도록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로 본다고 한다. 쉽게 말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곧 망할 것이므로 대북압박을 지속하여 빨리 붕괴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은 북한붕괴론이라는 사이비 종교 수준의 대북정책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초 통일부와 국정원이 합작하여 만든 북한 급변사태 대비 비상통치계획 ‘부흥’이다. 한마디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이 북한지역을 통치하는 계획이다. 북한은 부흥계획 공개를 격렬히 비난하며 ‘거족적인 보복성전’까지 선포하였다. 심각한 건 이 계획에 통일부가 관여하였다는 점이다.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사업을 한 것이다.

최근에도 통일부는 북한의 국회회담 제의를 ‘상투적인 대남공세’라며 거부했다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항의 - 국회가 논의할 문제를 정부가 간섭하는 건 부당하다 - 를 받기도 했다. 또한 2월 5일자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남측에 보낸 편지에 대한 대답이 없는데 대해 “적십자사 총재가 편지 전문을 정확히 받았는지, 통일부가 쥐고 있는지 어떤지 모른다”며 통일부의 ‘간섭’에 의구심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사실 통일부는 과거에도 대한적십자로 갈 연락을 중간에 가로챈 전력을 의심받고 있다. 작년 9월 7일자 <노컷뉴스>는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로 보낸 ‘역제안 통지문’을 통일부가 중간에 가로챈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하는 선두그룹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최근 북한을 다녀온 다수의 해외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소리>(VOA News)의 2010년 10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총재 고문이 방북 후 한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옷차림이 훌륭하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아주 많으며,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발한 활동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11월 중순 북한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도 방북보고서 요약본을 통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경제적 상황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붕괴조짐은 없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로 인해 남북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연일 대화를 제의하자 정부는 이를 북한이 경제적 붕괴에 직면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앙일보> 2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식량난 등 내부 상황이 주는 압력에 북한도 고민 중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대화의 뜸을 들이면서 천안함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외에서 점점 더해지는 대화 압력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일단 대화 자리에는 나가게 된 것이니 대화가 성사될 리가 없는 것이다.

수치심과 혼란은 현실도피를 부른다

이명박 정부가 군사실무회담 제의를 수용한 후 보수언론의 행태는 아주 가관이었다. 한마디로 자신이 언론임을 망각한 소설집단의 맹목적인 비이성적 반북보도로 점철되었다. 예를 들어 설 연휴인 2월 3일 보도된 SBS 뉴스를 보자.

“식량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주민들은 올해도 배고픈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직접 취재한 듯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직접 취재를 들어가지도 않았고, 북한 내부 소식을 인용한 것도 아니다. 근거는 탈북자들의 인터뷰가 전부다. 탈북자 증언은 워낙 신뢰도가 낮아 확인 취재가 필수임에도 그런 것은 없었다. (실제 탈북자 증언만으로 보도했다가 오보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2001년 3월 17일 조선일보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탈북자 유태준씨가 공개처형됐다고 보도했다가 유씨가 멀쩡히 살아서 재입국하자 2002년 2월 16일 사과보도를 내는 망신을 당한 유명한 사건도 있었다.) 북한의 작년 식량 생산량이 필요량에 못 미친다는 것도 간접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군사실무회담 제의를 남측이 수용한 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 보도가 점점 도를 넘어서 최근에는 식량 배급량이 반토막이라거나 전쟁 비축미가 바닥이 나 북한 군인들이 굶어 죽는다, 사료를 먹는다에서 마침내 단골 메뉴인 인육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취재나 충분한 수준의 근거는 없다. 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한가.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군인과 어린이, 학생들에게는 식량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최근 방북한 인사들은 북한 경제 상황이 당시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나아졌는데 식량 사정은 악화됐다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 지난 1월 1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DVD플레이어, 노트북 등이 일반 주민들 내에서도 유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반북단체들도 대북전단에 DVD, USB 메모리 등을 넣어서 보낸다. 그렇다면 DVD를 보고, 노트북을 쓰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북한 주민들이 정작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왜 갑자기 반북보도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혹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부의 처지를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천안함 사과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실무회담에 나섰지만 결코 북한에게 굴복한 건 아니다, 북한은 지금 무너져간다, 그러니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요하는 건 오히려 보수언론으로 보인다. 연평도 사건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남측을 능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도 북한 군사력을 4위로 꼽으며(한국은 8위로 평가했다) 이런 의문에 불을 지폈다. 군사력에서 뒤진다면 경제라도 압도해야 하는데 최근 한국 경제는 죽을 쑤는 반면 북한을 다녀온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북한 경제를 호평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대북우월의식과 북한붕괴론에 만취했다가 얼음물에 빠져 정신이 번쩍 들 일이다. 그러니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도 거는 심정으로 반북 보도에 매달리는 것일 수도 있다.

보수언론의 정세 인식은 보수세력을 대변하며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이 실제 어떤 의도에서 갑자기 반북보도에 매달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혼란과 동요를 느끼기에 최근 한반도 정세가 충분히 변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대화란 진정성이 있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곧 붕괴할 테니 적당히 시간이나 끌어보자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서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 자신부터 진정성이 없는데 남에게 진정성을 요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붕괴론의 함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상태로 2월 말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돌입한다면 심각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작년의 모습에서 확인했듯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을 ‘대북압박용 전쟁위협’으로 간주하고 모종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끝으로 이명박 장로에게 ‘황금률’이라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전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