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1. 김관진, 내년 상반기 북한 도발 예언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요 지휘관과 가진 회의에서 북한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북한 내부 불안과 충성경쟁, 한미 키리졸브 훈련 등을 근거로 들었다. 2. 케리, 장성택 처형에 흥분 15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장성택 처형에 대해 무자비하고 난폭하다, 즉흥적이고 괴팍하다며 맹비난하였다. 미국이 자기들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 사건을 두고 외교적으로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쓰며 흥분한 것을 두고 장성택과 미국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 실패 17일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 내년으로 협상이 연기되..

아침브리핑 2013. 12. 18. 07:30

1. 박근혜, NSC 상설화 주문 박근혜는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군과 경찰이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NSC는 국무총리,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로 현재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간사로 있다. 그동안 국정원, 국방부 비중이 커지면서 유명무실해졌는데 최근 중국과 일본이 NSC를 창설하였고, 장성택 사건 관련 국정원과 통일부가 다른 주장을 한 점 등이 NSC 강화의 배경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김장수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어 과도하게 커진 국정원장의 권력을 줄이려는 것 아..

아침브리핑 2013. 12. 17. 07:30

1. 장성택 사형 12일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즉시 집행했다. 혐의는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행위로 판결에 따르면 장성택은 김정은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군대를 동원해 정변을 일으킬 준비까지 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들에 대해 장성택 본인도 시인했다고 한다. 2. 국정원, 댓글 계속 달기로 12일 국가정보원이 자체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 특위에 보고했다. 개혁안 내용은 ▲직원들에게 정치개입금지 서약 받기 ▲퇴직 후 3년 내 정당가입 금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운영 ▲방어심리전 시행 규정 제정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 상시출입제 폐지 등이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정치 개입시 처벌 강화, 대공 수사권이나 국내 파트 폐지, 국회 ..

아침브리핑 2013. 12. 13. 08:08

1. 양승조, 장하나, 새누리당 제명 추진에 강력 반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추진에 대해 ≪제명하려면 제명해보라. 제명당할지언정 입을 닫지도, 굴복하지도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새누리당은 징계안을 철회하고 황우여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징계안 제출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부채 못 줄이면 공공기관장 해임 경고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빚을 못 줄이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생긴 것이며 낙하산 인사..

아침브리핑 2013. 12. 12. 07:30

1. 장하나 의원, 박근혜 사퇴 주장 8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면서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했다. 또한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입장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장 의원은 이에 원내부대표 등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 바이든 부통령, 한국에 베팅하겠다 강조 6일 박근혜를 만난 조 바이든 ..

아침브리핑 2013. 12. 9. 07:30

1.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사퇴 촉구 4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주교구 사제단이 사퇴를 촉구한 지 12일 만이다. 이들은 〈선거부정의 책임을 묻는 일이 설령 고난을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불의를 목격하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사제의 직무유기요 자기부정이다〉고 밝히고 교구별 릴레이 시국미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 청와대 직원, 채모군 가족부 불법열람 4일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가 불법 열람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씨가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 조씨에게 요청을 하고, 조씨는 다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

아침브리핑 2013. 12. 5. 08:00

1. 민주당, 특검 없는 특위 수용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을 열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를 합의했다. 대선부정 특검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새누리당이 11월 중순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결국 4자회담은 새누리당의 일방적 승리에 가깝게 됐다. 2. 국정원, 장성택 부위원장 실각 주장 3일 국가정보원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을 비정상적이고 정치적 혼란을 겪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동시에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3. 바이든 ..

아침브리핑 2013. 12. 4. 07:30

1. 박근혜, 복지부장관 등 임명장 수여 2일 박근혜가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장관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같은 시각 새누리당과 당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을 하던 민주당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박근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에게 대선부정은 덮어두고 종북몰이에 앞장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2. 군 정치개입 가속화 1일 국방부가 국방부 중심으로 통합된 정신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국방정신전력원은 박..

아침브리핑 2013. 12. 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