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1. 진보당 해산심판 증거 상당수 보류·철회 헌법재판소는 1일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4차 변론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가치가 없는 부분이 있다며 철회를 권고했고 상당수 증거들이 채택 보류 혹은 철회됐다. 이날 총 1800호 증거 가운데 428호까지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100호까지만 진행돼 지방선거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의문의 무인항공기 잇따라 발견 북한이 서해 해상사격훈련을 했던 31일 백령도에 무인항공기가 추락했다. 원통형에 하늘색으로 위장도색을 하고 카메라를 달고 있어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로 추정된다. 이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는 백령도 전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가 찍혀 있었..

아침브리핑 2014. 4. 2. 07:30

1. 서해 포사격으로 충돌 위기 고조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향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00여 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한국군이 300여 발을 북측으로 대응사격을 했다. 서북5도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다. 앞서 북한 서남전선사령부는 31일 오전 8시 해군2함대사령부에 전통문을 보내 서해 북방한계선을 따라 7군데에서 사격훈련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오후 12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7군데 전역에서 8차례에 걸쳐 500여 발의 포탄과 방사포를 발사했다. 사격에는 100mm 해안포와 배에서 발사하는 122mm 방사포, 240mm 방사포 등이 동원됐다. 이 가운데 100여 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인 백령도 북동쪽에 떨어졌으며 이에 한국군이 K-9 자주포로 300..

아침브리핑 2014. 4. 1. 07:30

채널615 2014. 3. 28. 12:30

1. 비방중상 중단합의 파기 2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박근혜 실명을 거명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가 북핵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영변에 불이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재앙이 된다, 북한 병진노선은 불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대변인은 박근혜 실명을 대통령이란 직함도 생략한 채 거론하며 ≪미국의 노복이고 하수인≫,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의 근성≫, ≪박근혜의 촌스러운 행보≫ 같은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더 심각한 건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비방중상 중단)를 한국 정부가 위반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근혜에 대해 실명 비판을 한 것은 북한도 더 이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

아침브리핑 2014. 3. 28. 07:40

채널615 2014. 3. 27. 11:29

1. 박근혜, 독일서 기존 입장 되풀이 26일 박근혜는 독일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핵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병진노선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온다면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 도울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선핵 폐기, 북한 내부 노선 비판 등 기존의 입장을 고집했다. 특히 남북대화의 중심을 북핵폐기로 설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2. 북, 한국군 ..

아침브리핑 2014. 3. 27. 07:30

1.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열려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려 대북정책 공조 문제를 논의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과 한·일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미사일방어(MD)체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일본 총리와 마주한 박근혜는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양국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북,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26일 새벽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650km를 비행했으며 노동미사일로 보인다. 노동미사일은 5년 만에 발사됐다. 전날 미국은 북한의 로켓발사가 유엔 안보리..

아침브리핑 2014. 3. 26. 07:30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급변사태,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는 한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정초부터 통일대박을 설파하는 정부 입장에서 남북관계에 변화를 보여줘야 하며, 북한 역시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통해 남북대화를 이끌어내기는 했다. 통일준비위 설치, 진정성이 안 보인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담화를 통해 야심차게 내놓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윤곽이 나왔다. 지난 14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민·관·학을 망라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위를 4월 중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될 통일준비위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불철주야 2014. 3. 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