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 한미연합전구사령부 전환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구에는 3백만~1천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다. 현재 한반도에 있는 한미 연합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를 하나의 전구로 인식한다면 유사시 자위대 25만 명을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려스러운 한미연합전구사령부 전환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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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현지시간)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과정에서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지휘하려고 구상하던 미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다. 그러나 이 문제가 유엔에 상정될 경우 미국은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 1975년 11월 18일 열린 제 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엔총회 결의를 거듭 거부하기에는 미국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예상해서일까. 미국은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국군을 계속 지휘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놓았다. 바로 한미연합전구사령부다.

한미연합전구사령부 전환은 눈속임용

지난 6월 1일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한미연합전구사령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연합전구사령부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미군사령부를 통합한 것이며 그 아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전 등 5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가 설치된다. 연합전구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으며 연합구성군사령관도 공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군이 맡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한미연합사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자리만 바꾸는 꼴이 되었다.

애초에 한미 양군이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하되 협의기구를 두는 방식으로 논의되던 게 전면 후퇴한 셈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한미연합사가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애초 전작권 환수의 핵심이었던 자주국방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백지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군이 연합전구사령관과 공군을 제외한 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기로 한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전지휘의 핵심은 정보에 있는데 정찰능력, 감시체계 등을 모두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미 해군을 한국군이 지휘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결국은 부사령관을 맡는 미군이 작전지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사령관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누가 맡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1989년 2월 2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자 워싱턴의 미국 관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군으로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미연합사는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며 항상 협의하는 관계이기에 상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 당국은 마치 한국군이 전작권을 돌려받고 자주국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상 아무 변화도 없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한국군을 지휘하면서도 한국군의 요청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선심 쓰듯 연합사령부 구성에 동의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한미일 연합사령부 사전 포석?

황일도 박사는 주간동아 891호(2013년 6월 10일자)에서 누가 사령관을 맡느냐는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 ≪미 국방부가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 측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경제난으로 인해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 많은 비용을 한국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황 박사는 연합전구사령부 구성을 확정할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의회(SCM)까지 논의하게 될 ＜추가적인 보완＞ 역시 ≪돈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사령부 개편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까지 포괄하는 한미일 연합사령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미국은 북한을 겨냥하고, 더 크게는 중국을 압박하는 동북아 주둔 미군의 운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미일 연합사령부 구성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미연합전구사령부라는 명칭에 등장하는 ＜전구＞는 독자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구역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당연히 한반도를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구에는 3백만~1천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다. 현재 한반도에 있는 한미 연합군은 한국군 67만여 명, 주한미군 2만여 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주일미군 3만5천여 명과 전쟁 발발 시 동원될 미군 증원전력 약 70만 명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자위대 25만 명은 적지 않은 규모다. 병력 수도 적지 않지만 무장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를 하나의 전구로 인식한다면 유사시 자위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은 한미연합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협정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막 합의된 정전협정을 훼손했듯이 한미연합전구사령부 전환은 평화체제로 나아가려는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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