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아침브리핑

1. 북한, 개성공단 정상화 방도 제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5일 기자와 문답을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생각이 있다면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할 가치가 있는지 <심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 원, 부자재 반출을 위한 회담을 제의한 박근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회담이 문을 닫으려는 수순이라는 국내외의 분석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라고 반박했다. 

2. 한미일 비공개 합동훈련 실시

한미일 3개국이 15일 제주 동남쪽 공해상에서 비공개 해상 합동훈련 SAREX를 실시했다. 이 훈련은 2011년부터 시작된 수색, 구조 훈련으로 애초 미일 연합훈련이었으나 한국이 참여한 후 비공개로 바뀌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돕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볼 수 있다. 

3. 여야 원내대표 선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각각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최경환 의원은 친박계 실세로 알려져 있으며 강한 여당을 강조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전병헌 의원 역시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건 강경파로 알려져 <강 대 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 이정희 대표 명예훼손 손배소 승소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라 주장한 변희재와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뉴데일리 등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대표가 승소해 변희재가 1500만 원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언론사들도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종북 주사파>라는 주장은 진실성도, 상당성도 없다고 판결했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주장은 진실성은 없지만 공익성은 있다고 판결했다. 무분별한 <종북공세>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5. 4대강 비리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4대강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 관, 재계의 대형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철저 점검>을 언급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을 털어 현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