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아침브리핑

1. 통일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통일부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 등을 가져오기 위해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아닌, 개성공단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회담에 북한이 응할지는 의문이다. 

2. 이지스함 3척 가운데 2척 고장

한국이 보유한 이지스함 3척 가운데 2척이 고장이 나 수리중이라고 한다.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동원된 세종대왕함도 고장난 상태로 참가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무리한 훈련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군의 작전계획 5030의 주요 내용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속해 북한의 식량과 기름을 고갈시키자는 것인데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 의문이다. 

3. 일본 정부 당국자 방북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 특명담당 내각관방 참여(자문)가 14일 평양을 방문했다. 이지마는 고이즈미 내각 당시 총리 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2002년, 2004년 북일정상회담에 관여한 인물이다. 아베 내각의 공식 방북은 이번이 처음으로 협상 주제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일 회담은 작년 11월 몽골에서 가진 국장급 협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4. 일본 극우화 갈수록 심각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12일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옛 일본군 생체실험부대를 연상시키는 731이란 편명의 훈련기에 탑승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에는 일본 유신회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가 종군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상식 이하의 망언을 해 주변국을 자극했다. 일본의 극우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5. 주진우 기자 불구속 결정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주진우 기자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이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를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대선 티비토론 기준을 수정하겠다는 이른바 <이정희 보복법>에 이어 언론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 대상이 되고 있다. 

6. 통상임금 논란 심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GM회장의 통상임금 범위 축소 요구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후 노사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등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성,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되대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도 늘어나야 하므로 기업은 최대한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한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해석을 둘러싼 소송이 수십건이 진행중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