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유별난 ‘미사일 사랑’, MD가 보인다

<칼럼> 10월 SCM에서 예상되는 미국 청구서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한미 간에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북한 전역이 한국군 유도탄의 사정거리에 포함되었다. 육군은 이미 유도탄사령부를 창설하여 운영 중인데다가 앞으로 5년 간 2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유도미사일을 증강할 계획이다. 탄도미사일 전력의 확충과 미사일지침 개정은 청와대가 시종일관 주도하여 왔음을 볼 때, 최근 몇 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미사일 사랑’이 유별나 보인다. 그것이 유별나 보이는 이유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능력 확충은 한미 간에 공동으로 작성된 ‘전략동맹 2015’에서도 명기하지 않은 전력이고, 미국의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표적 국방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에 국방연구원(KIDA)이 청와대에 제출한 비밀문서에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면서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부수적으로 확보”하는 대미 협상전략까지 명기하고 있다. 올 10월 중순에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간 미사일방어(MD)에 대한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10월 7일의 기자회견에서 “미사일사정거리 연장과 미사일방어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이어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도 신원식 정책실장은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번 지침 개정이 미사일방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사일방어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사뭇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미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하에 ‘공해전략(air-sea battle)’을 추진해야 하며, 그 중에서 미사일방어는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이지스 체계가 미국의 MD 체제와 강력히 융합되면서 대중 견제전력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표를 천명한 미국에겐 한국은 이미 MD 참여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영토나 영해에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의 추가 배치, 장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미일이 공유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미사일 요격에 대한 한미일 지휘통제(C4I) 개선 등 산적한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군사협력을 위해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일 군사협정(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고 촉구해왔던 터였다.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통이 난 정부가 3일 만에 여론에 백기를 든 6월의 ‘현대판 갑신정변’은 바로 그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백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이라는 전리품을 챙긴 이명박 정부에게 미국은 SCM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 할까? 물론 MD 참여를 가속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겠지만, 더 나아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실질적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라크 전쟁 종료 후에 남아도는 미국의 재래식 무기의 재고처분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이라크에서 들여 온 노후 장갑차(MRAP)의 한국 판매 타진에 이어, 중고 아파치 헬기도 그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칼리버 신형 포탄을 최근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권 말기에 미국제 전투기와 공격헬기 도입을 추진하는데 이어 계속 쇼핑 목록이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 이명박 정부 말기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지침 개정이라는 외교적 성과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더 큰 흥정은 이번 SCM에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정권 말기의 합의들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향후 대중국 견제의 최일선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이제껏 남북한 간의 안보불안이 동북아 전체로 확산되는 어두운 전망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 출처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