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1997년은 학생운동 입장에서 항쟁의 해였습니다. 당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김영삼 정권 퇴진을 목표로 다단계 총궐기를 통한 전민항쟁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초기에 금융실명제 실시, 전두환·노태우 처벌 등 일부 개혁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집권 중반을 넘기면서 급격히 퇴행하여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권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공권력으로 짓밟고 남북관계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갔으며 신자유주의의 무리한 도입으로 경제를 파국적 상황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매우 흡사한데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한총련은 김영삼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석이 어딨어? 이미 1996년 여름 연대항쟁을 통해 학생운동 탄압을 전면..

10전11기 2011. 7. 1. 08:52

곽동기 상임연구원 2011년, 일부 대기업은 고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에게 국가경제 성장지표를 제시하는 행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모습이다. 사실 오늘날 사회 최대 화두인 부익부 빈익빈, 사회양극화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통틀어 공통된 현상이 된 지 오래이다. 이들 세 정권이 공통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하나있다. 바로 외자유치 만능론이다. 외자유치는 과연 만능인가? IMF 이후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외국자본에 대해 전반적 평가를 내릴 때가 아닌가 한다. 이 글에서는 IMF 이후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IMF 이후 외국자본 유입 증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

토론게시판 2011. 4. 20.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