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60년③]휴전협정인가 정전협정인가
문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남북교류 차원에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데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한 축인 미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미군은 언제든 남북교류를 차단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남북이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을 추진할 당시 유엔사는 정전협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광객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방해하였다. [정전협정60년③]휴전협정인가 정전협정인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③ 휴전협정인가 정전협정인가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영문으로는 <Agreeme..
불철주야
2013. 5. 21. 08:00